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다. 이대로 간다면 올 8월에는 3백60만 명이 기아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보도도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오는 8월까지 식량 지원이 어루어지지 않으면 세계식량계획(WFP)은 6백50만 명의 구호 대상자 중 2백90만 명밖에 먹일 수 없게 된다”며 “1990년대 중반같은 최악의 기근이 재발할 수 있다”고 전하고 있다.
이 보도는 평양 주재 세계식량계획 담당관의 말을 인용, “이같은 식량난의 원인은 식량 기부 국들이 올해 지원을 거의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북한에서는 최근 수입쌀과 옥수수 값이 치솟고 있어 식량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전 주민에게 식량 증산 총동원령을 내린 상태이며, 기아 상태로 구호 기관에 들어오는 어린이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의 하루 곡물 배급량은 1인 당 250g에 불과하며 이는 에너지 필요량의 50%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라고 세계식량계획은 지난 4월 주간 구호보고서에서 발표한 바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대북 식량지원 중단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북한측에 전달했다고 일본의 교도통신이 최근 워싱턴 발로 보도했다. 이 통신은 미 정부 관계자와 6자 회담 소식통을 인용, “중국이 사실상 제재에 해당하는 식량 지원 중단 방침을 명확히 하면서 북한에 핵실험 자제를 촉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중국은 북한 식량 부족분의 30~40%를 지원하고 있어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대북한 문제는 여러 가지가 얽혀있어 매우 복잡한 양상이다. 북한의 식량난과 고통받는 북한 동포문제, 게다가 북한 핵문제, 북한의 인권 탄압 실상과 관련된 북한 인권법 문제 등이 맞물려 어떻게 이들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가 국제 사회의 고민이다. 미 의회가 지난해 10월 통과시킨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는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 간에 엇갈린 시각을 보이고 있는 것도 문제 해결 방향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짐작케 한다.
한편에서는 북한의 인권 탄압 실상을 공개해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인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인도적 지원은 해야 하지만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북한에 대한 압박 정책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북한 인권 및 한반도 문제 전체를 깊이 있게 재조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사회에서는 북한 문제와 안보를 둘러싼 갈등이 재현될 것 같아 걱정된다. 대북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기도가 필요한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