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문제 폭넓은 논의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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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문제 폭넓은 논의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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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1.0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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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의 북한 인권법 통과와 관련, ‘북한 자유 이주민 인권을 위한’ 모임들이 열리고 있어 대북 관계와 탈북자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진전될지 주목된다. 여기서 제기되는 논제들은 탈북자 문제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동남아,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는 점이다. 특히 탈북자의 주요 루트가 되고 있는 아시아 주변국들의 협조 필요성이 제기됨으로써 탈북자 문제는 아시아의 관심사로 번질 전망이다.

미국의 북한 인권법은 북한 주민 인권 신장과 북한 주민 지원, 탈북자 보호 등 3개 내용으로 구성된다. 미국은 이런 활동이 북한 주민 및 탈북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인도주의적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북한 당국은 이 법을 주민의 불만 고조 및 탈북을 부추기려는 ‘내정 간섭’ 조치로 간주해 갈등이 예상된다.

이같은 상황으로 볼 때 남북 관계와 북한 선교, 탈북자 문제 등 우리 사회와 교계의 핵심 관심사가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미 정부가 내놓은 탈북자 대책이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는 12월23일 현재 1,866명으로 지난해 보다 45.7%가 증가했다. 그러나 금년부터 위장 탈북자나 중대한 전과가 있는 탈북자, 중국에 장기 거주한 탈북자의 국내 입국에 대해 사전 심사가 강화되며,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의 정착 지원금도 2,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어든다.

탈북자 문제가 이슈로 등장하면서 교계에서도 북한 선교와 탈북자 선교를 주제로 한 기도회와 모임들이 확산되고 있다. 기도 모임에 참석한 탈북자들도 대량 탈북 시대의 도래를 전망하면서 북한에 선교의 문이 열릴 경우 사회주의 체제에 길들여진 북한 주민들을 어떻게 복음화 할 것인지 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탈북자 선교는 북한 선교의 ‘시발점’일 수도 있다. 따라서 선교의 문이 열릴 때를 대비해 북한 선교 및 탈북자 문제가 심도있게 다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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