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시민단체들, 제22대 총선 10가지 분야 정책 제안
“복음의 가치와 공공성 기반해 사회 현안에 따라 분석”
대한민국 국회의원선거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의견과 요구를 표출하며 정치적 ‘대리인’을 선출하는 중요한 기회다. 오는 4월 10일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기독교윤리실천운동과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좋은교사운동, 희년함께 등이 구성한 총선정책제안 기독시민운동연대(이하 기독시민운동연대)가 지난 4일과 11일 양일간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제22대 총선의 정책과 비전을 제안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복음의 가치와 공공성을 기반으로 2024년 사회의 각 현안에 맞춰 10가지 분야의 정책이 발표됐다. 제안된 정책은 △교육 △사회복지 △ 생태‧환경 △주거‧부동산 △한반도‧평화 △노동 △생명존중‧자살예방 △이주난민 △정치개혁 △청년 등 10개 분야다. 기독시민들이 건강한 관점과 책임 있는 자세로 22대 총선에 참여하길 바라며, 핵심 내용을 정리했다. <편집자 주>
교육 분야 - ‘모두를 위한 교육, 학생 중심의 교육’
기독시민운동연대는 교육의 영역에서 정치적 이해 관계를 떠나 공교육의 회복을 이루는 좋은 공약이 나오길 기대했다. 특히 ‘모두를 위한 교육, 학생 중심의 교육’, ‘경쟁교육 완화’, ‘학교 자율성 확대와 관료제 극복’ 등의 3대 의제를 중심으로 관련 8개 교육의 정책을 제안했다.
먼저 학교 기반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예방 및 지원 체제의 구축을 요청했다.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체제, 10~15% 학생을 대상으로 한 표적 집단 중재를 위한 체제, 가장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5% 학생을 위한 개별 중재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다차원 지원 체계 마련과 지도를 위한 전문 교사의 양성과 배치를 비롯해 갈등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교육공동체 회복위원회’ 설립을 제안했다.
또 한줄 세우기 경쟁교육을 완화하기 위해 일반고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위한 ‘학교별 맞춤형 교육과정’ 수립 등의 일반고 중심의 지원 정책을 요구했다. 또 학생들의 배움의 질을 중심에 둔 평가 혁신정책이 입안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며, ‘논술형 절대평가 체제 마련과 IB 교육 프로그램’의 학교 차원의 자율적 도입을 제안했다. 이밖에 학교 자율성 확대와 관료제 극복을 위해 ‘늘봄학교 지역단위 운영체계 구축’, ‘내부형(평교사) 교장 공모제 확대와 학교장 직선제’, ‘소규모 학교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사회복지(노인복지) - ‘신노년’을 위한 일자리 확충 필요
최근 신노년 세대의 은퇴자가 늘어나고 있어 노인 일자리 사업의 변화가 요구된다. 특히 노인 일자리사업에 새롭게 참여하게 되는 인력은 ‘베이비붐 세대’로서, 다양성을 갖고 있으며 욕구 수준이 높기 때문에 적절히 지원해 줄 수 있는 전문가 확보가 요구된다. 노인들의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 일자리사업의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0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통계> 동향에 따르면 2004년 3만5천127개의 노인 일자리사업이 2020년 76만9천605개로 2,090.92%가 증가했다. 기독시민운동연대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확보를 위해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민간형 취‧창업의 지원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 신노년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영역의 일자리를 확충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과 존엄한 죽음’을 위한 예방 정책으로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 양성, 고독사 위험군 발굴, 고독사 위기 점검표 개발, 사회관계망 형성을 통한 지지체계 구축 및 지원 등을 제시했다.
생태‧환경 - ‘기후정의법 제정’으로 기후위기 극복해야
전 지구적 기후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기후정의법’이 제안됐다. 현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러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가장 심각한 피해에 직면한 당사자인 농민과 청소년 등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의 구체적 방안이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를 위해 기독시민운동연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50% 이상으로 상향해 감축 목표치를 현실화하고, 기후위기에 기여한 만큼의 비용을 지불하는 일종의 ‘삭개오세’를 도입해 기후 위기 시대 정의에 걸맞는 법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핵에너지 전환정책’을 제안했다. 신규원전의 추진을 중단하고 노후원전의 조기폐쇄와 더불어 조속한 탈핵을 촉구하며,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아울러 2022년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5만명이 제정에 찬성했으나 여전히 계류 중에 있는 ‘탈석탄법’에 대해서도 차기 국회에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주거‧부동산 - ‘토지보유세’의 강화로 지대추구 근절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메가시티, 신생아․청년 우대 대출, 그린벨트 해제 등 부동산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정책공약들이 쏟아지고 있다. 경기순환에 따라 빠져야 할 부동산가격이 정부의 떠받치기 정책으로 빠지지 않고 있어 한국 경제의 체질을 쇠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평가다.
주거‧부동산 분야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구제대책과 함께 전제제도를 떠받치는 정책의 구조 개편을 통해 전세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할 것을 촉구했다. 또 청약 당첨으로 수억의 시세 차익을
분양주택의 ‘로또화’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택지를 통해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 물량은 지분공유․수익공유․토지임대부 주택의 등으로 전면 공급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과도한 불로소득의 기대를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토지보유세’의 강화를 통해 지대추구를 근절, 투자상품이 되어버린 주택을 삶의 터전으로 되돌려놓을 것을 제안했다.
한반도‧평화 – 북한 인권문제, 실효성 있는 조치 펼쳐야
분단 극복에 효능을 보지 못하는 정책과 지향 자체에 대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 특히 북한 당국과 직접 협상해야 하는 대북 인도적 지원과 이산가족 문제는 통일부가 추진하고, 북한 내 인권 증진은 외교부 등 국제협력 부서가 주무를 맡도록 역할을 조절할 것을 제안했다.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남한 정착 지원은 통일부가 계속 담당하되 국내 취약계층과의 역차별 논란을 피하기 위해 특혜에 대한 공론의 장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를 통해 국제 공조를 통해 북한 내 인권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가능하며, 탈북민에 대한 특혜가 공론의 장에서 논의되고 인정될 때 대국민 이미지가 개선되고 사회의 실효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교육 현장에서 중등 교과로 한 학기 이상 ‘한반도 평화’ 주제를 이수하도록 하는 교육과정을 고안하는 연구과제를 발주할 것도 제안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갖는 지적‧현실적 피로감이 완화되고 통일에 대한 창의적 시각을 갖게 할 것으로 기대했다.
노동 – 정규직과 비정규직 갈등 완화정책 필요
2014년 지방선거 이후 서울시와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그러나 10여 년간 적극적으로 펼쳐온 지자체의 노동 행정은 대부분 노동자 지원기구 설립과 예산을 지원하는 제도의 정비 수준에 그쳤다.
‘노동개혁과 시장의 유연화’라는 명목으로 진행되어온 정부의 정책이 점점 증가하는 특수 고용노동자, 돌봄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평가다. 이를 위해 임금 근로자를 넘어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노동권을 보장하고, 비정규직-정규직 양극화의 노동시장 구조 속에 공공부분 정규직화로 일어나는 갈등 완화를 위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노동자의 생명 안전을 위해 ‘건설안전 특별법’을 제정하고, 산재의 은폐를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경영책임자 등 실권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노동인권교육 강화 등을 촉구했다.
생명존중‧자살예방 - ‘자살대책기본법’으로 실무 전문가 양성
기존 자살예방기본계획의 목표 달성을 실패한 사례처럼, 중앙정부 차원의 기본정책 제안만으로는 실제적인 자살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특히 한국사회의 자살유족 및 고위험군 관리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사전 위기지원, 사후관리를 통합한 서비스 확충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를 위해 ‘자살대책기본법(가칭)’을 마련하고, 자살예방 실무 전문가 양성, 대통령 직속 대책위원회 설립 등을 제안했다. 특히 자살예방은 모든 영역에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고위험군, 유가족, 자살 시도 후 사후관리 등을 통합해 생명지원센터를 거점 지역별로 설립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를 요청했다.
이주 난민 – “이주자의 사업장변경의 자유 보장해야”
국내 이주민의 수는 2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전체 인구의 4%에 해당된다. 이주노동자 체불임금 규모는 연 1,200억원을 넘어섰으며 한국인 대비 산업재해 발생 비율도 높다. 현 ‘고용허가제’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동의 없이 사업자 변동이 불가능해 이주노동자의 강제노동을 야기하는 조항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실제로 이주노동자가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이에 사업장 변경 지역 제한을 철회하고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주노동자 임금 삭감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숙식비 선공제를 법령으로 금지하고, 숙식비 공제를 허용하는 고용노동부의 지침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임금 체불문제와 관련해서는 ‘임금체불 보증보험 한도 증대 및 정부의 대지급제도 적용 확대’,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정치개혁 – 헌법에 보장된 ‘정당설립의 자유’ 확대 기대
기독시민운동연대는 정치개혁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보장’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비례성 향상 방안’ ‘정당설립요건의 완화 및 지역정당제도의 도입’ ‘대통령 및 지자체 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선거공영제 확대’ ‘근로자 및 장애인 투표권의 질적 보장’ ‘국회의원의 과도한 특권 축소’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 등을 제시했다.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당의 설립이 자유로운데 우리나라 정당법은 정당설립의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며, 글로벌 기준에 따라 정당 설립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소 추세인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림으로써 국회 구성에 비례성이 더 구현되도록 하고,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이 비율을 공직선거법에 명문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 정당법을 개정해 중앙당은 반드시 수도에 두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해 지역사회의 균형적인 정치활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헌법에 보장된 정당설립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1개(현행 5개) 이상 시도에서 500명(현행 1천명) 이상의 당원을 모집하면, 정당을 설립할 수 있도록 설립요건을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청년 – 주거안정성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해야
기윤실은 청년이 단순한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정책 설계의 핵심 참여자로서 청년의 역할을 강조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청년 일자리를 위한 ‘청년 일 경험 보장제도’ 신설, ‘대학 인턴십 프로그램과 연결해 학교 수업으로 기업에서 일 할 수 있도록 지원’, ‘청년 일 경험 내 근로기준법 교육 필수 이수’ 등을 통해 청년실업률을 감소하고, 실제 업무 환경에서 전문적 기술 및 실무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제안했다.
청년 주거 안정성과 질적 향상을 위해 전세 사기 및 깡통전세 피해자를 위한 법률 빛 금융상담,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청년표준주거기준안 마련,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실효성 있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정책 확대 등을 제시했다. 특히 우울과 불안 등 정신건강의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을 위해 ‘마음건강검진’을 도입해 청년 세대의 심리문제 예방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