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당내 소통” 계속 추진 의지 보여
동성애를 옹호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섰던 5선의 이상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힘으로 입당하면서 반발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충청권 공략을 위해 이상민 의원 영입에 공을 들였고, 이 의원은 지난 8일 입당했다.
2021년 당시 이상민 의원은 24명 국회의원이 서명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에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시켜 동성애를 반대하는 의견이나 입장을 밝힐 경우 차별행위로 간주되도록 했다.
특히 법안에서는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손해액을 추정하고, 손해액의 3~5배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할 뿐 아니라 국가인권위가 관련된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었다.
문제는 이상민 의원이 현재도 국회에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안을 국민의힘 입당 후에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는 데 있다.
이 의원은 입당식 후 차별금지법 관련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갖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안 된다. 평등한 대우를 받도록 사회가 노력해야 한다는 기본에 동의한다. 그거(차별금지법)은 국민의힘에서도 다른 의원들과 여러 소통을 통해서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더 나아가 민주당 내 인사들의 비판을 의식해 “왜 다수당이면서 그동안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지 못했냐”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이 기독교의 눈치를 보느라 입 밖에 꺼내는 것도 잘 안한다. 민주당의 전체적 분위기는 차별금지법에 매우 부정적인데, 이것이 진보인가”라고 반문하기까지 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 국민의힘 안에서 논의해보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이하 진평연) 등 505개 단체는 “개인의 입신양명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철새처럼 움직이는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내용의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진평연 등은 “이상민 의원이 주장하는 평등법안은 겉으로는 인권과 평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거짓 인권과 거짓 평등”이라며 “국민의힘은 편향된 이념에 따라 헌법 정신을 위배하고 사회 기본이 되는 가정을 해체하는 평등법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의 입당을 절대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