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부 예산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확정됐다. 코로나19 완전종식은 선언됐지만, 금리인상 여파로 국민들은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 올해는 경제침체 국면이 예상되는 가운데 침체의 깊이가 어느 정도일지가 관심사다. 

정부도 올해 살얼음판 경제를 예견하고 국가 채무 증가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기조를 정하고 있다. 국가 총지출 증가율도 역대 최저 2.8%로 편성했다. 국회 심사를 거쳐 2024년 총지출은 전년보다 18.2조원 늘어난 656.6조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특별히 사회적 섬김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교회들은 민생경제와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이 크게 증액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인들 가운데 정책과 제도가 변경된 내용을 잘 몰라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교회와 사역자들이 도와야 하며, 정부예산을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1 사회복지 8.7% 예산 대폭 증액
올해 정부예산 편성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사회복지 분야 지출 확대이다. 무려 8.7%나 예산을 증액해 사회적 약자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기초수급권자를 위한 생계급여 지원액은 최대 13.2%나 늘어난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인상된 총액이 월 19만6천원이었다면, 올해만 무려 월 21만3천원 인상될 정도로 역대급 인상이다. 지원가구 선정기준도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해 연간 3.9만명 가구가 신규 지원을 받게 된다. 2024년 4인 가구 중위소득은 573만원으로, 선정기준 32%를 반영한다면 최대 183.4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최대 생계급여액은 162만원이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과 취업지원도 강화된다. 다문화가구는 일반가구 대비 소득이 74% 수준이다. 고등교육기관 취학률도 전체 국민이 71.5%라면, 다문화가족 자녀는 40.5%로 상당히 낮은 편이다. 그동안 초기 정착지원과 달리 올해부터 사회적 격차 해소에 초점을 두고 기초학력 교육활동비 신설, 대학생 멘토링 2배 확대, 다문화가족 특화 직업훈련·취업지원을 새롭게 실시하는 만큼, 다문화 사역을 하는 교회들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관심을 둬야 한다.

2 합계출산율 하락 저지 안간힘
한국교회만큼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는 민간 분야는 드물다.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출생아 수는 약 24만명까지 하락해 대한민국 인구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12월에 발표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서 올해 합계출산율 전망치는 0.68명, 내년 2025년에는 최저인 0.65명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나온 상황이다. 정부도 저출산 문제를 우리나라가 당면한 최대 과제로 정하고 올해도 총력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년 대비 2023년 혼인 건수가 3% 가까이 증가하면서, 그에 비례에 올해 합계출산율이 소폭 반등할 전망도 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장밋빛 전망일 뿐이다. 

정부는 아이를 낳고 기르고 싶은 나라로 바꾼다는 기조 아래 ‘출산 가구 주거안정 지원’, ‘육아휴직 확대’, ‘영아기 육아가구 부담 큰 폭 경감’, ‘취약계층 아동 맞출 돌봄 강화’ 등을 출산율을 높일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출산 2년 이내 가구(23년생 이후)에는 소득요건을 2배 완화한 ‘저리 특별융자’, ‘분양 특별공급’, ‘임대 우선배정’ 등 제도를 신설했다. 또 부모가 직접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고, 부모 공동휴직 급여 인센티브 액수도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확대했다.

영아기(0~2세) 양육비용 지원(부모급여 인상, 다자녀가구 첫만남 이용권)도 1,46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하고, 정원 미달 어린이집을 위한 추가 지원, 아이돌봄 확대 등을 마련했다. 다문화·취약계층의 아동 돌봄 강화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도 기존 2.3명에서 3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3 ‘청년 응원 프로젝트’로 지원 강화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 마련도 눈길을 끈다. ‘청년 응원 프로젝트’ 차원에서 청년층 주거환경 개선과 교통, 일자리 지원제도가 강화된다. 

2023년 종료 예정이던 최대 1년간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1년 연장하고, 올해 한시적으로 신규 인원도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저소득층을 우대하는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K-Pass’ 제도를 올해 5월 조기 시행하고, 환급요건도 월 21회에서 15회 이상 사용으로 완화했다.

타지역에서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주거와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만원씩 3개월을 지급하는 체류 지원비가 새로 마련됐다. 취업하기 취약한 청년들의 고용을 위해 도입했던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요건도 완화하고 ‘빈일자리 취업 장려금’도 확대했다. 

청년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사업단지에는 문화, 편의, 주거시설을 확대해 청년 친화형으로 탈바꿈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청년층 취업준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연 3회 한정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의 50%를 감면한다. 

청년농 육성을 위해 농지부터 주거·보육까지 패키지로 지원하겠다는 지원 규모와 규모를 올해 더 확대하기로 했다. 대학생들을 위한 학자금 지원제도도 개선해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ICL) 대상과 이자 면제 대상도 확대된다. 

4 “장애인 돌봄은 국가책임”, 그러나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도 연간 3.5만명 편입될 전망이다. 그동안 일정 소득 이상의 부모·자녀가 있는 경우 중증장애인 자신의 경제적 곤란에도 국가지원을 받지 못했던 부작용이 개선된 것이다. 

정부는 “장애인은 국가가 책임지고 돌본다. 장애인 돌봄에 사각지대 없이 더 촘촘히 지원하겠다”는 기조를 올해 내세웠다. 그동안 활동지원과 주간활동 등 돌봄시스템이 확대되어왔지만, 극심한 장애가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기존 돌봄시스템과 연계가 어려워 가족들의 부담이 매우 컸다. 실제로 주보호자의 하루 평균 돌봄시간은 중증의 경우 10.4시간으로 일반 발달장애인 돌봄 4.1시간보다 2.5배에 달한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 이른바 ‘도전적 행동 발달장애인’ 난이도를 3단계로 구분해 1:1 돌봄 체계를 올해 새롭게 구축해 적용한다.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최중증 발달장애인도 혜택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돌봄 난이도에 따라 주간 그룹형 돌봄 1,500명, 주간 개별 돌봄 500명, 24시간 개별 돌봄 340명이 지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국내 중증 발달장애인은 3만명 규모로 이번 정부의 돌봄서비스 대상은 약 7%에 그칠 전망이다. 향후 확대가 더욱 요청된다. 

5 천만 노인시대, 고용 창출 확대
2024년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천 만명 시대에 진입하면서, 우리나라 인구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이 될 전망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5세 인구는 1천만8천3백여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9.4%가 예상된다. 2022년 900만명을 넘어선 후 2년이 채 되지 않아 1천만명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기초수급자 중에서도 노인가구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관련해 올해 노인 일자리수와 수당이 확대될 계획이다. 2023년 노인 일자리 88.3만명에서 올해는 103만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수당도 ‘공익형’과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일자리에 대해 2~4만원씩 인상된다. 노인일자리 수당 인상은 6년 만이다. 

이밖에 저소득 노인 대상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도 1천명 확대해 3,200명까지 올해 지원받을 수 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이인창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