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 정신건강을 주요 국정 의제로 삼아 ‘정신건강 정책 비전’을 선포하고, 혁신방안 시행에 들어갔다. 정신질환에 대한 기존의 정부정책이 발병 뒤 사후관리에 급급한 ‘소극형’이었다면, 앞으로는 사전에 질환 가능성을 찾아내고 예방하며 회복할 때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적극형’으로 전환되길 기대한다.
이번 대책에서 눈에 띄는 것은 학생·청년·직장인 대상 검진을 강화한 내용이다. 정신질환은 대체로 청년기에 발병하는데, 이를 방치함으로써 악화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만 20~34세 청년은 현재 10년마다 받는 국가정신건강검진을 2년마다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 질환도 기존의 우울증에서 향후 조현병·조울증으로 확대된다.
이번 혁신방안에는 중증 정신질환자가 중단 없이 치료·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한다는 계획도 들어있다. 응급상황에 24시간 출동이 가능하도록 전국 17개 시도에 정신건강 전문요원과 경찰관, 합동대응센터를 설치하고, 외상과 질환이 없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권역 의료센터를 2025년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진국은 정신질환을 국가적인 문제로 접근한 것이 이미 60년이 넘었다”며 “국가가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예방부터 치료와 회복까지 달라진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교회도 치유 사역에 좀 더 힘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교회를 중심으로 생명존중 문화가 확산하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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