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은 지난 7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동반교연은 기자회견에서 “법무부는 반헌법적 이념에 기반한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추진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면서 “현재 추진 중인 기본계획에는 사람의 성별 기준을 신체에 나타난 양성평등이 아니라 사회학적 성에 기반한 성평등을 주장하고 있어 현행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동반교연에는 전국 348개 대학에서 3,239명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성명서에서 동반교연 소속 교수들은 “법무부는 국제인권규범에는 성적지향과 성 정체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기반을 제시하고 있다. 방통위는 차별·혐오 확산을 방지하겠다고 주장하며 거짓된 인권에 대해 정당한 반대의 자유를 침해할 근거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동대 길원평 교수는 “법무부는 이전 정권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인권정책 기본법안’을 여전히 추진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인권정책기본법’은 한마디로 국가인권위원회 권력 강화법이다. 무소불위 권력으로 편향된 인권개념으로 사회체제를 바꿀 수 있다”며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결혼 합법화 등이 실현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인창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