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시설 내 아동돌봄’ 입법 서명운동, 20여만 명 동참
“자녀돌봄 시설과 인프라 확충이 출산율 반등시킬 것”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종교기관이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대적인 운동에 나서고 있다. 범종교단계와 시민단체의 연합으로 대한민국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출범한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이하 출대본)가 출범 1주년을 맞이했다.
출대본은 지난해 8월 24일 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을 열고,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저출생 극복운동과 다음세대 부흥을 위한 대국민운동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이날 기독교를 포함한 천주교, 불교 등 범종교 지도자들과 정치・경제・교육・NGO 등 각계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저출생 극복운동을 위해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이후 출대본은 현장의 전문가들과 함께 ‘저출생 시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역할과 아동돌봄 정책 입법의 필요성’을 주제로 지역별 저출생 현황과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각종 포럼과 세미나를 열었다.
특히 저출생 극복방안으로 ‘0~3세 영유아 돌봄시설’의 확충을 제안했다. 지난 2021년 CTS가 어린 자녀를 둔 워킹맘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62.2%가 “믿을만한 보육·돌봄 시설이 확충 시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했다는 점에서 자녀 돌봄을 위한 시설과 인프라 확충이 떨어진 출산율을 반등시킬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근에는 서울형키즈카페(공공형 놀이터)와 교회형 영유아돌봄 사업설명회를 갖고 서울시와 지역 밀착형 저출생 대책사업을 논의하며 영유아돌봄시설의 확충을 제안했다.
아울러 출대본은 저출생 문제와 지역 소멸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본부를 조직해 출범시켰다. 지난 2022년 11월 22일, 저출생대책국민운동 광주본부(본부장:맹연환 목사)를 시작으로 경남본부(본부장:이경은 목사), 전북본부(본부장:서정환 목사), 부산본부(본부장:김문훈 목사), 포항본부(본부장:박석진 목사)를 연이어 설립했다. 이를 기반으로 각 지역별 저출생 극복 세미나와 캠페인, 집회 등을 펼치며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국민운동의 전국적 확산을 이끌고 있다.
출대본과 CTS는 올해 7월부터 종교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아동돌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아동돌봄 입법청원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해 주중에는 종교시설을 다음세대를 위한 돌봄센터로 활용하고 주일이나 종교일에는 상황에 맞게 종교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현행법에서는 돌봄서비스와 관련한 시설에서의 종교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해 ‘0~3세 영유아 보육시설 허가의 경우 복수 용도에 대해 같은 시설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 제19조 3항> 신설의 입법 청원을 내걸고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건축법 개정이 이뤄져야 모든 종교시설에서 주중에는 돌봄을, 주일에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기 때문. 현재 서명운동에는 8월 기준 전국 20여만명이 동참하며 한국교회의 저출생 극복 동참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출대본 측은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교회를 포함한 전국 종교기관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각 가정과 일터 인근에 우리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 돌봄터가 구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CTS 다음세대운동본부 변창배 본부장은 “건축법상 영유아 보육시설의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기 때문에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교회 인근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부모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는 실제적인 기준이 확대될 것”이라며 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입법청원 서명운동 양식은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홈페이지(https://www.happyborn.kr/)에서 다운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페이지(http://www.happyborn.kr/form/write/7091)를 통해서도 동참할 수 있다.
최근에는 대한민국 대표 기독방송사인 CTS와 CBS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노력에 함께 나서기로 협의해 이목을 끌었다. 양 방송사는 올해 8월부터 입법청원 서명운동과 저출생 극복 공동 캠페인을 펼치기로 하고 협의했다. 또한 오는 9월 18일 국회대강당에서는 ‘저출생 시대, 아동돌봄을 위한 대안적 돌봄시설 구축방안 모색’ 국회토론회를 공동주관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CTS기독교TV 감경철 회장은 “CTS는 지난 20여 년간, 다음세대 부흥을 위한 전방위 사역을 펼쳐 왔다”며, “이제 저출생 극복은 한국교회는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모두의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출대본의 지난 활동에 한 마음으로 동참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출생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