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가 학생과 교사의 안전권을 침해하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교권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 전면폐지 촉구 시민대회’가 지난 24일 서울시 덕수궁 돌담길 서울시의회 별관 입구에서 열렸다.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와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 주최로 열린 이날 시민대회에서는 2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학생인권조례의 문제를 고발하고 폐지를 촉구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모두발언으로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 원성웅 대표(옥토교회 담임, 전 서울연회 감독)는 “서울시학생인권조례는 차별금지법을 구현하는 악법과 같다”며,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만을 강조하고 한계와 책임이 없어 학교가 배움의 현장이 아닌, 무질서한 공간으로 만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학생인권조례폐지 전국네트워크는 학생인권조례 전면 폐지를 위해 역량을 모으고 전국적인 운동에 나설 것”이라며 지속적인 폐지운동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이날 발언에서 박한수 목사(거룩한방파제 특별위원장)는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평화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길이 막히는 것”이라며 “이 땅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싸워야 지켜낼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한국교회가 가진 엄청난 힘을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일에 결집해야 한다”면서 “전 세계에 많은 교회가 동성애로 무너지고 있지만, 한국교회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힘써 싸우는 이들이 있기에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교육현장을 붕괴시키고, 차별금지법을 구현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의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단체는 “서울시의회는 교실을 붕괴시키고 성적 타락을 부추기며, 차별금지법을 구현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하며, “‘학생인권’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조례, 학생인권옹호관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조사기구를 절대 불허하라”고 밝혔다.
또한 “학생과 교사, 학부모라는 교육 3주체의 균형이 무너지면 학교의 정상화는 결코 이뤄질 수 없다”며, “교권 강화라는 명목으로 학부모의 정당한 민원 제기 권리를 박탈하거나 잘못을 저지른 교사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는 불공장한 대체 조례의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단체는 “교실 붕괴의 원흉이며, 지난 11년간 교사의 안전권을 침해하고 교사를 죽음으로 내몰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생명을 빼앗아 간 악법, 학생인권조례를 즉각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시민집회 후에는 ‘학생인권조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서울시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발제를 맡은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는 “학생인권조례는 다른 이미 다른 법령에 있는 권리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불필요한 것”이라며, 이미 아동의 권리는 ‘헌법’,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아동복지법’ 등 다른 법령에서 보장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은 학생이 자기 결정권을 주장하며, 교권에 도전하는 것 외에 교사는 학생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조사와 징계’의 위험에 노출된다”며, “학생인권조례는 불필요하며, 이를 폐지하는 것이 행정기본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다”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