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인권, 혼돈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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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인권, 혼돈하지 말자
  • 승인 2004.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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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 롬 14:17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다. 하나님의 의가 기초되지 않은 곳에 진정한 평화나 기쁨이 있을 수 없다. 이것은 본질이다. 본질이 아닌 곳에서 행복의 추구나 만족을 누리려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법을 우선한 윤리가 아닌 개인 인권을 강조하는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고 마시고 입고 살 수 있는가? 먹는 식품이나 보약까지 가짜거나 몸에 유해한 것이 판을 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국민들은 서로를 믿지 않는다. 거짓이 판을 치고 진실이 외면당하고 극단의 집단이기주의로 남을 경멸하고, 입으로는 상생을 주장하나 생활은 전혀 상반된 대립과 갈등으로 심화되어 가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는 당면한 모든 부정비리와 거짓을 추방해야 하며 진실이 대접을 받는 윤리의 확립과 법과 질서가 바로 서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근간에 한 가지 소망스러운 것은 ‘차량 정지선 지키기’가 벌금이 부과되는 때부터 많은 변화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어느 사이에 우리 백성이 이렇게까지 준법정신을 가지고 있었는가 할 정도로 달라지고 있다. 어딘지 소망이 보이고 있다.

지금 우리가 우선 해결해야 할 것은 윤리적인 양심운동과 외형적인 질서 확립을 위한 준법정신 함양과 제도 확립이다. 특히 윤리 확립에 있어서는 가정윤리부터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어른들을 멸시하거나 비하하는 일은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은 어른이 없는 시대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네티즌들의 여론 형성이나 시위문화에 의해 국정이 바뀌고 새로운 문화로 바꾸어진다는 것이다. 이런 것으로는 바른 가치 평가나 지혜로운 미래 지향이 못된다. 신 32:7에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이르리로다”라고 하셨다. 경륜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값비싼 것이다. 과거를 무시하고 우리만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일이다. 좀 더 지혜로운 조화가 필요하다.

또 한가지는 엄격한 법의 집행이다. 법이 무시된 사회는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공안 통제가 지나치게 문란하다. 이런 가치있는 통제를 인권과의 관계로 매도한다면 사치스러운 변명이다. 지금은 그렇게 한가한 때가 아니다. 보다 심도있고 강력한 법의 집행으로 나라의 질서 회복이 선행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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