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전말에서 예방까지 폭넓게 다뤄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난 성착취 사건, 일명 ‘N번방’ 사건에 대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이홍정 목사)가 더 이상의 왜곡된 성 문화로 인한 사건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규탄했다.
교회협 여성위원회(위원장:민숙희 사제)는 지난 25일 성명에서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 사이버 성범죄에 대해 분노하며, 성명서 ‘제2, 제3의 N번방, 더 이상은 안 된다!’를 발표했다.
교회협은 성명에서 “사이버(Cyber, 가상공간)는 익명성이 보장된다.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신체 일부나 성기를 노출하는 계정도 적지 않다.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의 운영자, 즉 범죄자들은 이 점을 악용했다”며 “성에 대한 관심과 일탈을 사이버에 표현한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알바를 구하는 여성들의 신상을 공범인 사회복무요원들을 통해 파헤쳤다. 가해자들은 이들을 협박하며 성착취물(신체 사진이나 동영상, 가학행위) 촬영하게 했고, 이를 유포했다.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에 참여한 가담자들은 26만 명 이상에 달했고, 재유포까지 고려한다면 누구도 자유롭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특히 “이는 강간이나 성범죄, 성매매와 성폭력을 큰 문제로 여기지 않는 사회전반의 문화에서 파생된 결과”라고 분석하면서 “돈과 왜곡된 성문화에 빠진 ‘비밀의 방’은 수많은 ‘n번방’을 낳았다. 20~150만원의 돈을 지불해야 참여할 수 있는 유료방에도 많은 이들이 가담했다. 우리 사회가 가진 ‘왜곡된 성에 대한 민낯’이 폭로되었다”고 전했다.
교회협은 성을 상품화하고 소비하는 문화, 성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문화를 깨트리기 위한 강력한 법의 심판을 촉구하는 한편 가해자 처벌에서 그치지 말고,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과 치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성교육, 인성교육을 해야 하며, 각 가정, 학교, 교회, 사회, 공동체는 주변을 세심하게 돌보며 연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N번방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이들을 끝까지 수사하고, 사이버 성범죄를 강력 처벌할 것 △불법 채팅 프로그램과 앱을 자주 검열하는 법안과 현실을 마련하고, 양형기준을 마련할 것 △모든 성범죄와 관련된 법안을 국제법에 맞도록 제・개정할 것(강간과 추행의 죄-형법 2편 32장, 성 풍속에 관한 죄-2편 22장, 특별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경범죄처벌법 등)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모든 자료를 전량 폐기하며, 재유포 확산 금지를 위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국교회와 시민사회를 향해서는 △인생주기에 따른 교육을 시행 및 인성교육의 토대 마련 △가입 경로가 불분명한 사이트 접속 자제 및 유입시 자발적인 신고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을 면밀히 돌보고 보호할 것 등을 당부했다.
교회협은 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성범죄, 성노예와 성착취가 사라지는 그 날까지 연대하며,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