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이홍정 목사)를 포함한 4개종단이주인권협의회(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주민소위원회, 천주교 이주사목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마하이주민협의회, 원불교 인권위원회)가 세계이주민의 날을 맞아 지난 13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회관에서 ‘경청, 공감, 환대 - 이주민의 이야기를 듣다’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마당을 개최했다.
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이주민 및 난민 당사자들을 연단에 세워 혐오와 차별의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다. 특별히 각 종단의 이주민 성직자를 초청해 종교인이자 이주민으로서의 삶에 관해 함께 이야기 나눴다.
협의회는 특히 ‘이주민은 함께 살아가야 할 우리의 이웃입니다’라는 제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여 이 땅의 모든 종교인들과 정부, 그리고 한국 사회를 향해 차별금지법 제정과 실질적인 이주민 인권 보장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2019년 우리 사회에는 이주민을 차별하는 행태가 늘어나고 있으며, 반인권적인 이주노동자 정책과 제도로 인해 강제노동과 노동착취에 시달리는 이들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서 “인종차별은 UN이 규정한 반인류적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를 금지하는 법률도 없을 뿐 아니라 인종차별의 위험성에 관한 초보적인 교육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2019년 한 해를 살아온 이주민들의 삶을 돌아보면, 열악하기만 한 이들의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난다”며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금년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귀국할 때 받지 못한 퇴직 보험금 액수가 275억에 이르러 부실한 제도로 인해 큰 피해를 당하고 있다. 생명의 위협도 심각하여 수산물 가공업체에서 4명이 한꺼번에 질식해 목숨을 잃거나 입국한 지 한 달 만에 일터에서 사망하는 등 ‘죽음의 이주화’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미등록자 단속 과정에서의 죽음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결혼이주여성들과 관련해서도 “국제결혼 가정에 대한 편협한 사회 인식으로 인해 이주여성들이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며 “인종차별 발언에 노출된 이주여성과 그 가족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토로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는 인권조례에 반대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을 기각한 바 있으며, 결정문을 통해 “차별·혐오표현이 금지되는 것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보장 측면에서 긴요하다”고 명시한 바 있다. 협의회는 “이는 차별과 혐오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헌법의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의미이며, 결국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완곡하게 밝힌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의 준엄한 결정을 받아들여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이주민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