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이 지난 14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 2005년부터 15년 연속 연속이다. 이번 결의안은 유럽연합(EU)이 초안을 만들고, 미국·일본·영국 등 61개 회원국이 공동제안했으며 12월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결의안은 “북한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조직적이며 광범위하게 중대한 인권침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강제수용소 운영, 공개처형, 비사법적·자의적 구금, 연좌제 적용, 강제노동 등 비인간적인 인권침해와 고문·성폭행을 비롯한 사상, 종교에 대한 자유침해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인권침해’를 비판하고 있다.
한편, 한국정부가 11년 만에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은 것도 한반도 정세를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권 결의 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과도한 북한 눈치 보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의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해 이번에는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 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와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최근 국제 선교단체와 인권단체, 그리고 전 세계수천 개 교회가 ‘북한의 종교 탄압 중단을 위한 국제 기도의 날’을 맞아 북한 주민에게 종교의 자유 보장을 위한 기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교회는 북한주민의 인권과 종교의 자유, 비핵화, 그리고 복음을 막고 있는 빗장이 열리도록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