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현실적 비용 검토…교회 재정착 지원”
지자체의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인해 교회 공동체가 해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모호한 종교용지 배치와 터무니없이 비싼 조성원가로 인해 교회의 재정착이 위기를 맞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교산신도시 건설을 추진중인 하남시가 “현실적인 조성원가에 대해 국토부에 건의하고, 종교시설에 대한 특수상황이 반영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교산신도시교회대책협의회(위원장:김종학 목사)는 하남시의 답변이 미흡하다고 판단, 교회들의 피해사례를 취합하여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 다.
지난 11일 대책회의를 개최한 교산신도시교회대책협의회는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기존 교회들의 피해가 없도록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의 민원에 답변 한 하남시는 불합리한 종교용지 조성원가에 대해 주무부처에 건의하여 방법을 찾겠다는 원론적인 말만 반복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법무법인 경향의 나수연 변호사는 “3기 신도시의 경우 해당 지자체와 경기도, 국토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사항이 많으며 더욱이 시행사인 LH공사도 함께 풀어갈 문제”라고 말했다.
하남시가 내놓은 답변을 보면 먼저 토지보상시 실거래가의 반영과 관련해 “2016년 9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규칙’에 의거 3년 이내 거래시점 실제 거래가격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 및 시행사업자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건축물, 지장물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뉴타운 지구등 종교시설 처리방안’등을 감안해 관련법 개정 및 종교시설에 대한 특수상황이 반영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종교용지 배치 및 분양과 관련 입주민들의 불편과 교통 여건을 고려해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위원회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은 하남시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또한 종교용지 분양과 관련해서는 원주민과 동일한 조건인 70~80% 선에서 종교용지 보장요구에 대해 120%까지 조성원가 공급이 이루어질 경우 기존 종교시설의 재정착에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인지했다며 국토교통부에 동 지침의 개정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종교시설(교회) 건축 및 준공 시점을 아파트 및 택지 건축 마무리 또는 준공 시기와 맞출 수 있도록 종교용지의 토지 사용시기의 조정 요구와 관련 하남시는 주변의 토지 이용시기와 최대한 연계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는 답변도 보내왔다.
하지만 이날 하남시의 답변에 대해 대책위는 대체적으로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대책위원장 김종학 목사는 “정부가 신도시계획지구 발표 이후 각 예정지역의 형편을 고려치 않고 공사를 강행한다면 강력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