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와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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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와 통일
  • 지용근 대표
  • 승인 2019.03.1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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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보는 세상 - 70

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됐다. 그날은 모두가 충격에 빠졌었다. 결과론적으로 이번 회담의 결렬은 두 국가 간의 입장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서 한반도 평화가 현실적인 국제관계 속에 그렇게 쉽게 주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문득 ‘비핵화가 다 해결되고 남북한 정부가 다 동의하면 지금이라도 남과 북이 통일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보았다. 조사 통계분야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대답은 ‘No’이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통일독일의 예와 비교하면 좋을 듯하다. 1989년 독일 통일 시점에서 동독의 1인당 국민소득은 서독의 38% 수준이었다. 그러나 남북한의 경우는 동서독과 판이하게 다르다. 2017년 기준(통계청) 1인당 남북한 국민소득 차이는 남한 3,364만원, 북한 146만원으로 북한이 남한의 4.3%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 통일을 생각한다면 아프리카 빈국과 유럽 최고 선진국과 통합하는 수준이다.

통일 비용은 발표기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경우 최대 5,800조원까지 든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렇듯 경제적인 격차가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통일되면 경제적 통일비용 뿐 아니라 사회적 대혼란 등의 사회적 비용도 어마 어마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8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몇 가지만 더 소개한다. 북한의 기대수명의 경우 남자 66세, 여자 73세로 남한보다 남녀 평균 11세 정도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규모로 보면,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은 36.4조원으로 남한(1,569.4조원)의 2.3%밖에 되지 않았다. 북한에 대한 제재효과 영향이 크지만, 대외 무역량을 비교하면 북한은 남한의 0.5%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 발전용량 역시 남한의 7%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현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이 경제적인 격차를 줄여나가, 궁극적으로 통일시대까지 가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민족이 은혜를 입어 통일 한반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날을 기대하며 기도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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