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서울의 집값에 대해 교회는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할까.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발행하는 뉴스레터 ‘좋은나무’는 지난달 30일 ‘서울 집값 상승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희년함께 김덕영 사무처장의 글을 소개했다.
김 사무처장은 서울의 가파른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정부의 미온적인 보유세 인상 계획’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강북개발계획 발표로 수익률에 목마른 유동자산이 서울 주택시장에 몰린 까닭’을 지목했다. 김 사무처장에 따르면 국민 자산의 80%가 집중되어 있는 부당산값의 등락은 부동산 소유자가 이득을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한 곳에서 환호를 하는 사이에 다른 곳에서는 통곡이 있다”는 것. 그는 “자산 가치의 급격한 상승에 기뻐서 하늘을 날고 있는 사람들 눈에 급격히 상한 주거비 부담으로 무너지고 있는 비통한 마음이 보일 리 만무하다”면서 “몰랐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은 이 땅의 고통 받는 가난한 자들의 눈물을 똑똑히 보고 계시다”며 “전셋값 상승에 전전긍긍하는 가장의 무거운 마음과 올라간 보증금과 월세 부담에 고금리 대부업체 광고를 살펴보게 되는 가난한 청년의 참담한 마음을 잊지 않으신다. 예언자 이사야가 고대 유대 사회를 향해 외친 저주의 말씀은 오늘날 한국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정부는 9.13 대책을 내놓았다. 기존의 종부세보다 보유세를 일부 상향 조정하고 주택을 구매할 때 대출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일부 언론들은 정부의 대책에 대해 ‘세금폭탄론’을 펼치며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사무처장은 “집값이 올라가면 필연적으로 주거비가 올라간다. 과도한 주거비 부담을 덜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보유세가 올라가야 한다. 보유세가 증가하면 주택을 투자 목적으로 구매하려는 유인이 적어지게 되고 실제 거주목적의 주택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이라며 “오늘날 부동산 투자를 통해 과도하게 수익을 올리려는 투자자들 때문에 다음 세대의 청년들이 무거운 주거비 부담을 겪고 그들의 삶의 조건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지난 4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집값은 0.02% 상승하며 8주 연속 상승폭이 줄었다. 정부의 9.13 부동산대책의 영향으로 서울집값이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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