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항목 10개 불과, 지역 현안 없고 8개나 동성애 관련
전국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대표자회의가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243개 시군구 기독교연합회가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에 대한 정책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정책질의서를 만들어 배포했다.
광역시도 대표자회의는 지난 4월 26일 회의에서 결의된 바를 바탕으로 정책질의서 기본양식을 만들었으며, 각 기독교연합회에서 지역 내 후보자 캠프에서 질의서를 전달하고 정책을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대표자회의는 “정책질의서에는 동성애 문제와 지방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를 포함한 교회의 주요 관심사들에 대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면서 “서면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아 후보자 검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표자회의는 “정책질의서를 활용하는 기독교연합회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보완해 사우요할 수 있으며, 답변결과는 선거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후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책질의서의 항목이 10개에 불과해 다양한 후보자들의 정책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더구나 성적지향과 차별금지법 등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묻는 항목이 8개나 차지한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크다.
정책질의서 중 다른 항목은 양심적 병역제도와 대체복무 제도에 대한 입장, 근대문화 보존을 위한 사업지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이다.
<다음은 기독교연합회 정책질의서 기본안>
6.13 지방선거 후보자 정책 질의서
[1] ‘성적지향 차별금지사유’가 포함된 지방인권조례 또는 학생인권조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 제정 반대 ( ) ② 답변 유보 ( ) ③ 제정 찬성 ( )
[2]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호 차별금지사유(특히, 성적지향)가 포함된 지방인권조례 또는 학
생인권조례가 귀하가 출마하는 지자체에 있다면 당선후 어떻게 하시곘습니??
① 조례 폐지 ( ) ② 조례 재개정 ( ) ③ 조례 유지 ( )
[3]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 제정 반대 ( ) ② 답변 유보 ( ) ③ 제정 찬성 ( )
[4] 現 정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에 ‘종교자유 침해“와 ’성적지향 등 차별금지사유 확
대” 등의 우려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 제정 반대 ( ) ② 답변 유보 ( ) ③ 제정 찬성 ( )
[5] 동성(同性) 커플 간의 혼인신고를 인정하는 동성결혼법 제정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 제정 반대 ( ) ② 답변 유보 ( ) ③ 제정 찬성 ( )
[6]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교체하여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개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 개헌 반대 ( ) ② 답변 유보 ( ) ③ 개헌 찬성 ( )
[7]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지향 차별금지’ 문구를 삭제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 문구 삭제 찬성 ( ) ② 답변 유보 ( ) ③ 문구 삭제 반대 ( )
[8] 군대 내의 항문성교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의 6’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 군형법 유지 ( ) ② 답변 유보 ( ) ③ 군형법 폐지 ( )
[9]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검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 제정 반대 ( ) ② 답변 유보 ( ) ③ 제정 찬성 ( )
[10] 현재 정부와 지자체에서 전통문화 및 민족문화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는데, 근대문화에
대한 보존과 관련 사업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① 찬성 ( ) ② 답변 유보 ( ) ③ 반대 ( )
2018년 월 일
지역 후보자 : (서명)
연락처 :
○○○○ 기독교연합회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