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계를 대표하는 교육단체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 전반을 평가하는 대토론회 자리를 가졌다.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등 7개 단체는 지난 20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평가회를 개최하고 기독교적 다양한 관점을 제시했다.
민주연구원 이경아 연구위원은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교육비 지출 격차가 커지며 기회와 과정의 불평등이 대물림 되고 있고, 공교육비 투자에 대한 정부 부담이 국제기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 정부는 교육의 사회통합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교육투자를 정책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영유아 보육에서부터 대학교육에 이르는 적극적 예산투자는 저출산 대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장신대 박상진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교육부의 기능을 개편하고 장기 교육정책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은 교육의 근간을 세우겠다는 뜻에서 기대가 된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회 구성에 있어 인사를 고르게 포함시켜 위원들이 이념을 넘어 국가의 교육미래를 바라보며 정책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방향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종교계, 특히 기독교계는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기독교계 안에서도 국가교육위원회와 같은 형태의 대안기구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대광고등학교 김철경 교장은 최근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자립형사립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해 기독 자사고의 입장에 밝혔다.
김 교장은 “고교 교육 정상화는 분명히 추진돼야 하지만, 단순히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시킨다고 고교 교육이 정상화 될 수 없다. 자사고는 평등교육 미명 하에 교실붕괴 현상이 일어난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태동했다”며 “정부는 교육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자사고 육성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대안학교를 대표해 밀알두레학교 정기원 교장은 “전국 위기학생은 177만여명으로 전체 학생의 23.9%에 달한다. 이들 학생들을 위한 대안교육은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으로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자기희생과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순기능을 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제약요소 적용을 받고 있는 미인가 대안교육 기관들이 운영 안정성과 학습자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법적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 교장은 구체적으로 대안교육 기관의 양성화를 위한 등록제 시행, 교지 및 교사 등 관련시설에 대한 담보제공 금지 규정 완화, 교사 배치 기준 완화, 세제 혜택을 통한 재정지원, 학교 밖 청소년 학습권 차별금지와 지원방안 마련 등을 새 정부에 요청했다.
세미나에 함께한 교육단체는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 좋은교사운동, 한국기독교대안교육연맹, 한국기독교학교연맹,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샬롬대안교육센터이다.
한편, 평가회에 참여한 기독교사단체 좋은교사운동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해 찬성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21일 성명서에서 좋은교사운동은 “자사고 외고 폐지는 국민적 요구”라며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에 대한 고려는 필요하지만 자사고 폐지는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