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공식통계에 따르면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규모는 2015년 114억원 정도다. 2013년과 2014년 각 51억, 54억원에 비하면 증가했지만, 2004년 1558억으로 가장 왕성했던 시기와 비교해보면 현재 민간단체, 특히 한국교회 대북 인도적 지원이 현재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정부의 5.24 조치 이후 민간부문 대북 인도적 지원은 사실상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기독NGO, 연합단체, 각 교단의 대북지원 담당자들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대북지원은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있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결코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한국교회는 그간 인도적 지원만큼은 하나가 돼 적극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교회 안에서조차 진보와 보수 갈등이 쉽게 목격됐지만, 대북 인도적 지원에는 같은 입장이었다. 

기독교통일학회(회장:오일환 장로)가 지난 11일 사랑의교회에서 개최한 창립 10주년 기념학술대회의 주제를 ‘통일을 위한 대북 인도적 지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로 정하고 해법을 모색했다. 현재의 답답한 현실 속에서 교회가 그래도 제 역할을 해야 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북한 상주 국제기구 통해 지원 가능하다”
통일미래사회연구소 임상순 박사에 따르면 현재 북한은 의료체계가 양극화, 시장화 현상을 보이면서 수많은 주민들이 보건권 차별이 심하게 겪고 있다고 밝혔다.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은 무상치료를 원칙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유명무실하다. 대부분 주민들은 의약품을 직접구매해야 치료도 받을 수 있는 정도다. 

유엔아동기금 통계에 따르면, 2013년 모성사망률은 출생아 10만명당 87명에 이르고 있고, 세계식량계획에 따르면 조사대상 여성의 31%가 모성사망 가능성을 높이는 빈혈에 시달리고 있다.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실정이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기를 지나면서 2000년대 이후 북한의 식량사정은 꾸준히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가뭄으로 식량생산량이 감소했다.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를 보면 2014년 480톤이었던 곡물 생산량은 6% 정도 감소해 450톤 수준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배급체계가 흐트러져 있다는 것이다. 임 박사는 “식량공급이 부족하더라도 배급체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면 북한 주민들은 정해진 배급량을 어느정도 충당할 수 있다. 하지만, 배급받을  상당수 주민들이 식량배급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로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 함경남북도 등 변방지역 주민들이 생존에 필요한 권리를 더 침해당하고 있다.  

임상순 박사는 막혀있는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의 돌파구로 국제기구를 통한 방법을 제안했다. 현재 북한에 상주하고 있는 6개의 유엔기구와 6개의 비정부 국제단체가 이미 북한 내 취약계층들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 박사는 “북한은 정전상태에 있는 적대적 상대이자 통일을 이뤄가야 하는 민족이다. 우리와 같은 민족 구성원이 식량과 의약품이 부족해서 고통을 겪고 있다”며 “그 현장에서 유엔기구와 비정부 국제기구에 소속돼 주민들을 돌복 있는 이들을 위해 남한교회와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인구기금(UNFPA), 세계식량농업기구(FAO), 유엔개발계획(UNDP)는 지적된 취약계층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비정부기 국제단체로는 프랑스 기반의 ‘프리미어 어전스’(Premere Urgence), ‘세이브 더 칠드런’(Save the Chidren International), ‘컨선 월드와이드’(Concern Worldwide), ‘도이체 벨트헝어힐퍼’(Deutsche Welthungerhilfe),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메니테르’(Triange Generation Humanitaire), ‘핸디캡 인터내셔날’(Handicap International) 6개 단체다. 

탈북자 10명 중 6명 북한 내 가족에게 송금
통일소망선교회 대표 이빌립 선교사는 탈북민을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가능을 제시했다. 2016년 3월 현재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29,137명으로 3만명에 달하고 있다. 탈북민 중 59%가 북한에 돈을 보낸 적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 10명 중 6명이다. 

통상 국내 탈북자들은 중국 내 브로커의 계좌로 송금하면, 그들은 북한 내 브로커에서 다시 돈을 보내고 최종적으로 북한 내 가족들이 수령한다. 그 과정에서 25~30%를 수수료 명목으로 떼어냈다. 

이 선교사는 “탈북민들을 통해 이뤄지는 대북지원은 수백개의 장마당을 통해 지하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이는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고집하는 북한 체제에 큰 변화를 주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돈을 보낸 탈북민들이 송금 확인을 위해 브로커를 통해 북한 내 가족들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유세계 중요한 소식, 복음까지도 전달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남북 문화적 차이 감소효과도 나타나고 있다”며 대북송금지원이 북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통일사업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북한 당국은 이런 이유 때문에 대북 송금지원을 정책적으로 차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주도적으로 송금지원에 나서는 것은 어렵다. 탈북자들의 대북송금이 합법적으로 보기 어려운 것도 있다. 

이 때문에 이 선교사는 교회와 기독NGO가 탈북민들을 통한 대북지원 전략을 세워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해외 한인 디아스포라 차원에서 탈북민들을 징검다리 삼아 북한 주민들을 도울 수 있다고도 전했다. 

한국교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의 흐름에 대해 전한 뉴코리아 대표 윤은주 박사는 “한국교회는 긴급구호로 시작해 식량난 해결을 위한 개발지원으로 전환을 이뤘고, 연합단체와 교단, 기독NGO들이 장기간에 걸쳐 다방면의 활약을 보였다. 민간부문에서 단연 압도적이었다”고 평가하고 “보수와 진보의 경계를 허물며 축적한 대북지원에 있어 공동의 경험을 향후에도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창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