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사단체 좋은교사운동이 최근 도종환 국회의원실과 같이 교육부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현직교원들의 방과후학교 강사료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편차가 큰 것은 강사료 책정을 위한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으로, 불공정한 교육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고 좋은교사운동은 우려했다.
지난 27일 좋은교사운동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시수당 강사료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로 3만5천299원이었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충남 2만184원이었다.
특히 충남의 고등학교는 2만1천955원인데 비해, 서울의 고등학교는 4만2천365원으로 2배 가까이 차이가 났으며, 이는 전국적인 강사료 평균인 시수당 2만5천679원에 비해서도 차이가 컸다. 이밖에 전국 초등학교 평균은 1만8천604원, 중학교는 2만8천835원이었다.
좋은교사운동은 자세한 실태파악을 위해 전국 5백여 중고등학교를 무작위로 선택해 국영수 과목에 대한 방과후학교 강사료를 세부 분석했다. 여기에서 중학교 강사료 평균은 2만9천803원, 고등학교는 3만7천457원이었으며, 역시 고등학교의 경우 서울이 4만7천645원으로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지역은 경북 2만7천938원이었다.
서울 안에서도 편차는 컸다. 서울 A 고등학교는 9만313원인데 반해 B 고등학교는 1만원으로 무려 9배나 차이가 났고, 경기도 C 중학교 6만4천원에 비해 D중학교는 8천원에 지나지 않았다.
이같은 실태의 원인에 대해 좋은교사운동은 “교육부가 사교육보다 높지 않은 수준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라는 지침만 내릴 뿐 구체적인 가이드란인이 없기 때문”이라며 “학교운영위는 강사료에 대해 감독하기 쉽지 않은 구조이며, 학부모는 민감한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과 같은 강사료 차이는 현직교사 간 형평에 어긋날 수 있을 뿐 아니라 학생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도 같은 수업에 대해 더 높은 수강료를 내야 하는 하는 불공평한 측면이 있다”며 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좋은교사운동은 “강사료가 높아지면서 생기는 또 다른 부작용으로 교사들이 정규수업을 줄이고 방과후학교 수업을 맡는 경우가 발생한다. 방과후수업이 주가 되고 정규수업이 부가되는 역전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규 교원의 방과학교 참여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방과후학교는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 및 돌봄 활동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해 이뤄지는 자발적 교육활동이다. 특히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완화, 돌봄서비스 제공 등을 목표로 도입된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