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가계금융복지 조사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로 시작된 청년부채는 절대적인 크기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지만, 2013년 대비 40, 50대의 부채는 줄어 든 반면, 30세 미만 청년이 11.%로 가장 많이 늘어났고, 30~39세 청년 또한 7%로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청년층의 부채가 늘어난 대에 그치지 않는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의하면 10대, 20대 신용 하락률이 다른 계층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청년을 저신용 금융소비자로 만들게 되고, 신용의 악화는 고금리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환경을 만들게 되며 채무악성화 연쇄 고리를 단단하게 묶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신용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제2금융권(대부업, 카드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채무가 20대는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청년층의 부채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것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증대가 첫 번째 원인이다. 특히 30세 미만의 주거비 평균 34만원으로 다른 계층보다 높다. 이는 전세가 줄어들고 월세로 변화되면서 주거비부담이 증가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 낮은 취업률과 불안정한 일자리로 인한 저소득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청년실업률이 IMF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10%가 넘어서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최근엔 ‘청년고용냉각기’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미래를 꿈꿀 수도 없고 현재의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최소한의 보호할 수 있는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이 재역할 을 하지 못하는데 있다.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16.7%만이 국민 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20.7%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청년 중 상당수가 불안정한 노동과 저임금상태에 놓여 있음을 감안한다면 상당수의 청년들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청년부채의 심각한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선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이 필요하다. 첫 번째로 청년 사회안전망 논의가 새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일할 능력으로 복지 수혜자를 판단하는 기존 복지제도의 편협함을 개선하여 일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층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근로능력과 상관없이 시민이라면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보편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이미 발생된 부채에 대해서는 보다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적극적인 채무탕감, 채무조정을 통해 청년들이 신용을 회복하고 빠르게 사회 복귀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더욱이 채무를 탕감, 조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상담과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이 상시적으로 부채상담과 금융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민금융 상담센터는 청년들이 이용하기엔 문턱이 높게 되어 있고, 눈높이에 맞지 않게 운영이 되고 있다. 청년층에게 특화된 (가칭) ‘청년신용증진위원회‘ 만들어 채무를 탕감, 조정 하고 예방상담·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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