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부패망(corruption network) 문제는 심각한 국가적 과제로서 지난 4월 16일에 무려 약 300명의 목숨을 잃은 세월호 참사 이후 그 우려가 더 크게 강조되어 왔다. 교육 심리학자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안전의 욕구(safety needs)를 제2단계로서 그 중요성을 갈파한 바 있다. 안전이 없으면 다른 욕구의 성취가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의 부패망은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인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사회부패망의 구조적인 내용을 분석하고 특히 공직자들의 동기(public service motivation: PSM)를 중심으로 그 실증적인 연구를 통하여 이론을 보완하려고 한다.
먼저 사회부패망(Corruption Network in society)이란 무엇인가?
여러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으나 한마디로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부패의 연결고리가 사회불안을 조성하여 인간의 삶의 질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부패를 “공직자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직 봉사의 기대 가능성을 위반해 사익을 취한 비도덕적 불법적인 일탈행위(deviant behavior)” 라고 정의한다.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부패의 의미는 무엇인가. 기독교에서는 부패의 근원을 좀 더 심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인간의 내면적이고 심층적인 의식적, 심리적 그리고 영적인 실체를 분석하여 부패의 원인을 찾는다.
첫째, “부패는 인간의 영적인 갈증과 불가치유적인 종교성(incurably religious)에서 다른 피조물을 섬기는 경우”에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출 32장1-12절에서 성경은 부패의 원인을 흥미있게 묘사하고 있다.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산에 올라가 부재한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어리석은 우상숭배를 하였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책망하면서 “부패하였다”고 지적한다. 인간 피조물이 창조주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피조물 예컨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행위를 기독교에서는 우상이라고 한다.
둘째, ‘탐욕(greed)’의 결과가 부패로 연결된다. 성경은 탐욕이 부패의 주범임을 잘 말해준다. 예컨대 약 1:15에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한다. 말하자면 탐욕이 죄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이다.
셋째, 영적인 면을 다른 것으로 만족시키려고 하는 데서 발생한다. 인간의 영적인 욕구를 채우는 방법은 영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그런데 물질이나 지위나 그 외에 세속적인 그 무엇이 개재되어서는 안 된다. 결코 그러한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들에게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들은 안전에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다. 안전은 국민들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주춧돌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는 관피아, 정피아, 혹은 법피아 등 국가 정치행정의 의사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역기능을 자아내게 만든 여러 이익단체들을 비판하여 왔다. 그러나 제도권에 있는 종교적 기관은 안전사회와 관련이 없는 것인가? 어떤 의미에서는 교권을 통하여 복음 선교보다는 이권을 챙기는 ‘종피아’는 없는 것인가? 어떤 의미에서는 기존 교회도 사회부패망에 포함 된다는 사실이다.
한국교회는 안전사회 구축에 책임이 있다. 사회안전망은 국가의 정치 행정적인 문제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서 원인을 진단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회의부패망의 실체를 이론적인 것과 실증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 개혁방안을 제시하여 보았다. 요컨대 사회 부패망은 우리사회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로서 치유가 용이하지 아니하나 반드시 빠른 시기 안에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국가사회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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