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총회 논평, “전작권 재연기는 국가주권과 자주국방 포기” 주장
지난 24일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우리나라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한 데 대해, 한국기독교장로회가 논평을 발표하고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기장총회는 “시기와 관계없이 한국군의 능력과 주변 안보환경 등 조건이 충족돼야 전작권을 한국에 넘기기로 한 것은 사실상 전작권 환수를 포기한 것”이라며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환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걷어차겠다는 뜻과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또 “전작권 환수를 재연기 하기 위해 미국 미사일방체제(MD)에 참여하고 10조원이 넘는 미국산 무기를 대량으로 구입해야 하는 등의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군사적 대결과 군비증강, 대미 종속 구도를 불러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장총회는 이번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모든 합의사항을 전면 거부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으며, 정부가 전작권을 무기한 재연기하기로 한 합의를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13일에도 기장총회는 논평을 내고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의 한국 배치를 염두에 두고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했다”며 “한반도 평화는 군사훈련이나 무기에 있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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