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번째 기독교통일학회의 정기 학술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는 ‘갈등, 화해, 평화’ 그 중에서도 갈등을 더욱 깊이 다뤘다. 마치 외줄타기를 하는 듯 위태로운 남북간 갈등과 남한 안에서의 지역갈등, 탈북민들의 갈등까지 통일을 앞두고 다시 한 번 성찰해봐야 할 주제들이 선정됐다.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 그 갈등을 하나 둘 풀어가면 통일이 가까워질 것이라는 것이 학회의 생각. 심포지엄의 발제문 중 일부를 추렸다. <편집자 주>
21세기는 글로벌시대다. 여러 분야에서 다양성과 다원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가, 지역 간 접촉도 빈번하지만, 갈등도 그만큼 증폭되고 있다. 어느 사회, 국가나 내부적 갈등은 존재한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아니 남북한 분단 자체가 갈등요인이다. 게다가 지역갈등을 비롯해 이념갈등, 계층갈등, 세대갈등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최근에는 다문화 가족의 증가로 민족 간 갈등양상도 보이고 있다.
이념적으로는 좌파와 우파가 갈리고, 지역적으로는 영남과 호남이 나뉜다. 경제적으로 부층과 빈층의 간격은 더 벌어진다. 고령화시대로 접어들면서 노인층과 젊은층 사이에 소통이 안 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회 전반의 갈등양상이 획일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즉, 특정지역 출신은 보수우익이며, 경제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반면, 또 다른 지역 출신은 진보좌익이고 경제적으로 열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갈등으로 인한 기회비용도 적지 않다.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OECD 회원국 중에 1위다. 하루 평균 42명이 자살한다. 이혼율도 1위다. 사회학자들은 한국의 가족만큼 견고한 집단은 세계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그런 가족 결합체가 최근 몇 십 년 사이에 급격히 해체되고 있다. 갈등의 지수는 OECD 회원국 가운데 터키, 폴란드, 슬로바키아에 이어 4번째로 높다는 것이 삼성경제연구소의 진단이다. 이로 인해 국내총생산(GDP)의 27%인 약 300조원을 사회갈등비용으로 지불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비용만 줄이더라도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의 시대가 앞당겨지며, 국민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정부는 이를 다시 다회갈등 해소를 위해 사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수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글로벌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나와 다른 것, 우리와 다른 것을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는 자세, 그리고 수직적 관계에 집착하기보다 수평적 관계를 추구하는 비권위성이다. 남남갈등이 치유되지 않고는 남북통일도 쉽게 달성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발전도 도모되기 어렵다. 따라서 남남갈등 해소는 우리 국민들에게 부여된 중요한 과제다.
한국에서는 지역간 불균형과 지역갈등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글로벌시대에 ‘다름’과 ‘차이’는 ‘불평등’과 ‘불균형’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형평성에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서로의 차이를 말한다.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는 가운데 나만 혹은 내 집단만 존속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지니는 타인, 혹은 타 집단과 공존하는 자세, 상대방이나 상대 집단을 수직적으로 지배하려는 마음보다 수평적으로 공존하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왜 지역차별의 폐해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는가? 지역간 격차는 경제적 양극화, 이념의 양극화, 교육의 양극화, 삶의 질 양극화로 이어지고 급기야는 사회의 불안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것은 특정지역 출신은 정치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점점 가난해지기 때문에 자녀교육에도 소홀할 수밖에 없다. 이들은 갈수록 사회의 불만계층이 될 수밖에 없고, 이념적으로 진보적 성향을 띨 수밖에 없다.
그 중 지역갈등의 주요 원인으로는 특정지역의 인사 독점과 경제개발과정에서의 자원 편중배정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현상에 대한 호남지역의 저항과 맞물려 지역갈등은 곧 영호남의 갈등으로 지칭된다. 2000년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지역 갈등을 해소하는 데 크게 또는 다소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한 우선순위는 1. 지역간 경제격차의 해소(68.3%), 2. 인물 등용의 지역안배(59.1%), 3. 지역정당 청산(54.9%), 4. 정치 지도자의 세대교체(52.2%) 5. 정권교체(40.4%) 였다.
경제 양극화가 심화될 경우에 독일 아치와 같은 극단적인 정치세력이 등장할 수도 있다. 소득과 재산의 양극화를 넘어 기회의 양극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근간을 위협한다. 국가는 그러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대통합 공약이행 의무화, 지역화합 민간 실천운동, 지역등권 법제화, 통합부 신설, 연방형 지방분권주의 등을 꼽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