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국내 요보호 아동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내 입양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일현과장(홀트아동복지회 사회사업부 국내입양과)과 한연희회장(한국입양홍보회 MPAK)은 지난 5일 낙태반대연합 주최 가을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하루속히 국내 입양이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내 요보호 아동은 지난 2000년에는 7천7백60명이었으나 2001년에는 1만2천86명으로 급등했다. 이들 중 시설입소가 6천2백74명(51.9%), 가정보호 5천8백12명(48.1%)으로 아직까지도 많은 요보호 아동들이 시설에서 양육되고 있는 형편이다.

입양 비율 또한 국내 입양보다 해외 입양 비율이 훨씬 높다. 2001년 국내 입양은 1천7백70명, 해외 입양은 2천4백36명으로 7백여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다. 입양 아동의 발생 요인도 미혼 87%, 기혼 10%, 이혼 3%로 혼전 성관계로 임신한 미혼모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어 무시할 수 없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국내 입양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정부가 장기적으로 국외 입양 중단을 목표로 매년 국외 입양을 감축하면서 미혼모 아동만 이주를 허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해외 입양 비율이 크게 높은 실정이다. 국내 입양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부모 세대에서 이어진 전통적인 가부장적 사고와 혈연의식 ▲낙태를 당연시하는 생명경시 사회 풍조 ▲자녀 양육에 대한 사교육비 부담 ▲가족 중심의 비밀 입양 ▲경제적 부담 등이다.

이에 대해 신과장은 ꡒ국내 입양의 과제는 가족이기주의에서의 비밀 입양을 지양하고 공개 입양이라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ꡓ며 ꡒ무엇보다 국민의식 변화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학교교육에서부터 입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해 주고 대중매체를 통해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ꡓ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출산 휴가와 동일한 입양 휴가 제공 ▲양부모의 입양 알선비용 부담 감소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증가 ▲장애아를 포함한 모든 입양아의 현실적 정부의 의료비 지원 ▲양친 호적에 입양 사실을 기록하지 않고 입양증명서에만 기록하는 친양자 제도 도입 ▲입양아의 보육비와 공교육비 지원 ▲사후 서비스에 관련한 대안과 자조집단의 지원 ▲입양 관련 서적 출판과 발달 단계에 따른 입양의 이해를 위한 연구 ▲친부모에게 방치된 아동을 위한 입양 관련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

특히 아동복지시설 부설 국내 입양기관에만 지급되고 있는 아동 양육비를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모든 입양 기관에 국가가 지급하여 현재 양부모들이 지불하고 있는 2백여 만원에 해당하는 입양 알선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급선무다. 한회장 또한 ꡒ사회의 기초 단위인 가정에서 일탈된 요보호 아동의 상태는 응급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ꡓ며 ꡒ정부나 입양기관, 양부모 외 국민 모두가 이 일에 관심과 힘을 기울여야 한다ꡓ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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