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미 협상용
1990년대 북한은 국민총소득과 재정규모가 1/3이 줄어들었고, 대외무역도 절반으로 축소되었으며, 식량난으로 인해 국가배급제 자체가 붕괴되었으며, 사회통제도 느슨해 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내부의 심각한 경제난과 식량난의 상황에서도 군사력에 대해서는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 1990년대 중반에 대미관계를 우선시하는 가운데 남한당국을 배제시키는 ‘통미봉남’(通美封南)정책을 취하였다. 북한의 대미외교정책은 한편으로는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안전보장을 추구하려는 성향을 보여 왔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및 대량살상 무기 보유가 동북아 지역은 물론 미국에 대하여 심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함에 따라 북한정권을 위협대상으로 규정하고, 필요시 전략적 선제공격을 한다는 독트린을 선언한 바 있다. 따라서 북한 정권은 미국으로부터 체제위협을 인식하게 되었고, 체제유지를 위한 강구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2. 북한의 핵보유국 위치 확보 노력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미국 행정부의 예방적 선제공격, 대북 강경정책, 악의 축, 폭정의 전초기지 발언 등에서 체제유지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느끼게 되었고, 핵실험을 통해 핵 보유국 지위를 획득하여 기존의 전략적 모호성 대신 노골적이고 강도 높은 비대칭위협 전략을 택하였다. 비대칭위협 전략은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에 대한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대외적으로 강조하기 위해 핵실험이후 평양 시내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핵실험 성공에 대한 축하 선전문구, 거리구호 등 핵실험에 대한 선전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것도 비대칭위협 전략의 맥락이라 하겠다. 또한, 남한에 대해서는 민족공조를 제시하고, 남북간 교류협력 사업을 중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는 차원에서 진행되어 왔다. 북한은 핵실험부터 제5차 6자회담 2. 13합의까지 종합하면 강경 → 위기 → 유화 → 타협의 순환 싸이클에서 위기를 벗어나 유화국면으로 전환되면서 국력의 상당부분을 경제회생에 투자하려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3. 핵개발을 통한 불안한 국가적 안정성 유지
북한의 핵 개발 문제에 대해 두 가지 논쟁이 있다. 그것은 핵을 수단으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핵 수단론과 핵 무장론을 통해서 체제와 경제, 군사적 이익을 얻으려 한다는 두 가지 논쟁이 그것이다. 핵 수단론자는 미국 행정부가 북한을 정당한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고 협상에 임하면 북한이 기꺼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핵 무장론에 따르면 북한은 오랫동안 노력을 기울여온 핵 능력을 스스로 포기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 북한은 강대국에 둘러싸인 안보딜레마의 상황에서 일찍부터 핵개발에 관심을 보여 왔으며, 냉전의 붕괴 상황에서 적극적인 핵무장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과의 평화조약 체결마저도 북한 정권의 체제보전을 최종적으로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은 결국 선군, 핵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이다. 더욱이 한국으로 흡수통합을 우려하고 있는 북한 정권은 경제력, 재래식 군사력에 뒤져있는 현실에서 남북의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핵무장의 필요성을 버릴 수 없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핵 개발을 통해 국제적 외교적으로 우선 대미 관계에서 경제적으로 실익을 추구하고 자 하고 국제적으로는 핵 보유국이라는 위치 확보, 국가의 안보상 안정성 유지라는 의도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고영은 목사 / 기독교윤리학 박사, 몽골목회자훈련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