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온전히 정착하기 위해 세심한 정책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사회에 들어왔던 탈북민의 재입북과 위장탈북 등의 사례 발생은 탈북주민의 남한사회 정착에 대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다운 삶을 찾아 탈출했던 북한 주민들이 다시 사지로 돌아가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짐작컨대 북한이 북에 남아있는 탈북자 가족을 협박했거나 치밀한 공작으로 남한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사람들을 재입북시켰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탈북자 재입북 공작은 국내정착 탈북자들의 불안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걱정스런 것은 탈북자의 재입북 문제만이 아니다. 국내 정착한 탈북민들은 최근 검거된 화교출신 위장탈북 간첩사건으로 크게 술렁이고 있다고 한다. 북한 화교출신 유모 씨는 탈북자로 위장해 입국한 뒤 2011년 6월부터 서울시 계약직공무원으로 근무했다고 한다. 유 씨는 서울시 거주 탈북자들의 명단과 주소, 생활환경 등 한국 사회정책에 관련된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뒤늦게 검거됐다. 유씨는 주 2~3회 탈북자 가정을 방문하여 탈북자 복지업무를 담당해 왔다고 한다. 탈북자로 위장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은 나날이 진화하는 북한의 대남공작에 비해 우리공안 기관의 대공시스템이 어느 정도 부실한가를 보여준 사건이라 하겠다.

탈북자 신상이 노출되면 당사자는 물론 북에 남은 가족의 안전이 위협받게 됨은 물론이다. 북한은 탈북자 명단을 입수해 북에 남은 가족을 찾아내 노동교화소,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거나 처방하고 있다고 한다.
탈북자 정책이 세밀하게 보완돼야 탈북행렬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북한 정권을 무력화할 수 있을 것이다. 탈북자들도 북한 정권이 일시적으로 자신들을 이용하고 나면 배신자라고 처단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한국 교회도 우리사회에 들어온 탈북주민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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