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김영주) 산하 정의평화위원회는 29일 한‧일 양국의 군사 협정 체결에 대해 즉각적인 철회와 대통령 서명 거부를 촉구했다.
교회협 정평위는 “지난 26일 우리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결의한 ‘한·일 군사정보 포괄 보호협정’은 한국과 일본 정부가 적법 절차에 따라 군사 비밀을 공유하고, 제3국에 정보를 유출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 사항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우경화하는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은 지배와 피식민지의 왜곡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문제는 일본의 팽창주의는 단지 과거 역사가 아니라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이라며 “일본은 군대 보유를 금지한 일본 평화헌법 9조를 폐기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으며, 실제적인 군대인 자위대의 현재 능력도 세계 최상위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앞장서서 일본과 군사 정보 공유 협정을 맺는 것은 우경화하는 일본의 새로운 군사적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기에 매우 위험한 결정”이라며 “제2의 한일 협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교회협은 또 “신흥 강국 중국을 적대시하는 전략에 일방적으로 가담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결코 유익하지 않다”면서 “우리는 과거 미·일의 가쓰라-태프트 밀약에 따라 한국과 필리핀을 식민지화하는 결과를 가져온 사실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교회협은 이어 “중대 결정을 내릴 때 정부는 반드시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국민의 안위에 직결된 결정을 하면서도 철저하게 국민을 소외시키고 민주적 의견 수렴을 기피하는 정부는 도대체 누구의 정부인가”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