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회의 사회적 책무를 위해 목회자 납세가 필요하다."
한국 교회에서 논란이 됐던 목회자 납세 제도화를 위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김종훈, 이하 교회협)가 힘겨운 첫걸음을 내딛었다.
교회협은 지난 26일 오후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제60회기 2회 정기 실행위원회를 갖고 '목회자 납세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책 채택에 관한 건'을 논의해 통과시키고 연구 집행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교회협 신앙과 직제위원회(위원장:이성희)와 한국교회발전연구원은 목회자 납세와 관련한 연구를 진행했다. 교회협은 "연구결과 납세의 의무와 신앙적 신념 사이에는 갈등의 여지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또 납세는 교회의 사회적 책무와 직결되는 문제로 한국 교회의 선교 기회 확대로 이어지며, 교회행정과 운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납세는 사회보장제도 편입을 통해 목회자들의 사회적 보호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회협은 "향후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목회자 납세에 대한 교회 내부의 공감대 형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목회를 위해 필요한 항목에 대한 면세 규정도 제도화해야 한다"며 "현행 제도 안에서도 목회자 납세가 가능하지만 면세항목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어 목회라는 전문직 수행에 따른 비용이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종교인 납세를 특수 납세 영역으로 분류해 사회복지, 교육 등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연구도 병행해야 한다"며 "납세를 위한 소득신고 주체에 대한 문제, 절차 간소화 문제 등의 논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향후 교회협은 회원교단 총회에 납세 정책 채택을 권고하고, 납세의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회원교단과 총무의 추천을 받아 15인 이내로 전문위원을 선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납세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반대 의견도 거셌다. 감리교 이규학 감독은 "한국 교회 현실을 정확히 봐야 한다. 80%가 미자립교회인 상황에서 너무 급하게 목회자 납세를 추진하는 것은 안된다"고 말했다. 복음교단 하규철 총무는 "위원회 구성에 반대한다. 아직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김영주 총무는 “한국 교회가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먼저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재정 투명성의 문제”라며 “목회자의 납세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실행위는 교회협의 새로운 심볼마크, 로고 제작(CI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교회협은 현재 WCC의 심볼마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실행위원들은 교회협의 역사와 전통, 한국적 영성을 반영한 상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또 대한기독교서회의 요청에 따라 한국찬송가공회 사태로 인한 찬송가 출판 중지 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교단장 모임 청원을 결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