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은 바야흐로 선거의 해다. 각 당과 정치인들은 선거를 통해 정책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또 유권자들은 선거를 통해 정치권을 심판할 수도 있고 지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선거철만 되면 각종 선동과 구호가 유권자들의 눈을 가린다. 이 때문에 많은 수의 유권자들이 선거를 회피하게 된다. 일부 정치인들은 이 같은 유권자들의 정치혐오를 부추겨 심판을 피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투표율이 낮을수록 선거를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역대 우리나라 역대 주요선거 투표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총선 투표율은 70%대를 유지했다. 1988년 13대 총선은 75.8%, 1992년 14대 총선은 71.9%를 각각 기록했다. 하지만 15대 총선은 63.9%, 16대 총선은 57.2%로 급격하게 낮아졌다.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 직후 열린 17대 총선에서 60.6%로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18대 총선에서 46.1%로 낮아져 선거에 참여한 사람이 전체 유권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때 시민사회에서는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말이 회자됐다. 한국 교회는 어떤 자세로 4.11 총선에 임해야 할까? 본지는 기독교인의 투표 참여 의미와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선거 참여 문제는 기독교인의 사회참여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기독교인들은 선거철이 되면 어느 정당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단순히 ‘중립적’이거나 ‘유보적’ 태도를 넘어서 ‘적극적’이고 ‘실천적’으로 기독교 철학이 반영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 정치권력에 대한 교회의 응답은?
역사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세속 정치와의 관계에서 두 가지 경향을 보였다. 하나는 강력한 사회참여 의식을 바탕으로 정치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탈사회적 현상을 보이며 세속 정치를 외면하는 것이다. 하지만 두 가지 경향 모두 양극단에 위치할 경우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 때문에 정교분리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세상 정치권에 올바른 메시지를 전해야하는 이중사명의 개념이 정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만열 교수는 “교회가 세상의 정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구약의 예언자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의 표준을 제시하고 비판하며 심판할 책임은 있다”고 말한다. 이 교수는 “하지만 교회와 달리 기독교인은 일반 사회활동은 물론 정치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몰역사적이고 탈사회적인 기독교 구조에서 탈피해 사회책임적인 신앙으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양의 정치철학자 막스 베버는 그의 저서 ‘직업으로서의 정치’에서 “국가는 정당한 물리적 강제력의 독점적 지위를 가진 유일한 인간 공동체”라고 정의한다.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고 나면 국가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운용하는 주체를 선택하는 선거는 사회 공동체의 앞날을 미룰 수도 없고 미뤄서도 안 되는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된다.
김회권 교수(숭실대)는 “정치의 목적은 재화와 용역의 적절한 배분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마찰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특정 계급이나 집단이나 공동체의 이익을 합법적으로 관철시키는데 있다”며 “그리스도인들은 정당, 종교, 신념을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덕을 누가 잘 대변하고 구현할 것인가를 예의주시하여 신성한 주권행사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공명선거 통한 투표 참여 ‘필수’
현대 사회가 만들어낸 정치 제도인 ‘민주주의’는 그 불완전성에도 불구하고 일반 대중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 꼽힌다. 또한 제도로서의 민주주의의 대의성은 선거라는 장치를 통해 구현된다. 이 때문에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린다. 그만큼 민주주의에서 선거가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다.
선거와 관련해 기독교인들이 가장 유념해야할 점은 반드시 투표를 통해 민주주의 실천 의지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손봉호 교수(서울대 명예교수)는 “기권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옳지 못한 동기에서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그만큼 더 커지고, 요직을 부패한 사람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며 “기독교인들은 투표에는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표 참여는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어도 마찬가지다. 손 교수는 “좋은 후보자가 없으면 덜 나쁜 후보자에게 투표해야 한다”며 “불법 선거운동, 금권 선거, 비현실적인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자를 배제시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차악이라도 선택하라”고 조언했다.
기독교인은 공명선거 운동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운동에서 경기규칙이 정당하면 지고이기는 사람이 항의하지 않는다. 선거도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될 경우에 진 사람도 깨끗하게 승복할 수 있다. 공명선거를 통해 사회 정의를 회복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 후보 선택의 기준은?
투표 참여를 결정하고 나면 어느 정당,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남는다. 투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대답은 각자의 몫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기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해 백종국 교수(경상대 정치외교학과)는 “기독시민이라면 당연히 ‘인애’와 ‘공평’과 ‘정직’의 실천을 그 현세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어느 후보, 어느 정당이 이 비전에 더욱 가까이 가고 있느냐가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먼저 인애는 약한 자를 측은히 여기고 돕는 마음이다. 고아와 과부, 노인과 아이들, 장애인들을 돌볼 줄 알고 복지 체계의 개선과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있는지 보아야 한다. 그 다음 공평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조세 정의를 실천하고, 투기 소득에 중과세하고, 공교육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조하는 후보가 더 적합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직은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다. 백 교수는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세웠더라도 정직하지 못한 과거가 여실히 드러나면 지지를 철회하는 것이 좋다”며 “그가 주장한 공약도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이 작업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정책의 내용을 살펴보고 각자의 신앙적 기준에 따라 해석해보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정치 이데올로기나 이념적 편향 등 편견에 의해 무비판적인 지지를 보내는 것은 기독교인이 경계해야할 것 중 하나다. 백 교수는 “아무리 부적격자라도 그를 꼭 찍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기독시민이기를 포기한 사람”이라며 “이런 사람은 자신뿐 아니라 사회 모두를 도탄에 빠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맥락에서 오직 당선을 목표로 연고나 선거구민의 이해관계에만 몰두하는 후보도 부정직하거나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투표에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가장 주의해야할 점은 기독교라고 해서 무조건 지지하는 태도다. 손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온갖 물의를 일으킨 사람들이 대부분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했다”며 “오히려 자기 신앙을 선거에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진실하고 유능한 공직자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선거철에 교회에 기명으로 거액의 헌금을 하거나, 교회에서까지 잔재주를 부리는 사람은 앞으로 큰 잘못을 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