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불온서적 지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법무관들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김영주, 이하 교회협) 제25회 인권상을 수상한다.
교회협은 수상이유에 대해 “국방부가 교양서적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한 것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장병들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군법무관 신분으로 커다란 희생을 감수하는 용기 있는 행위였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2008년 7월 불온서적 23권을 지정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에 ‘불온서적지침 재검토’ 의견을 제출했다. 이후 군법무관 7명이 불온서적 검열조처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중 2명은 헌법소원을 취하했고 나머지 5명은 국방부로부터 파면, 감봉, 근신 등의 처분을 받았다. 현재 지영준, 박지웅 법무관은 강제전역 절차가 진행 중이며, 한창완, 신성수, 이환범 전 법무관은 전역 후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교회협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이해학)는 세계인권선언일(12월 10일)에 맞춰 인권주간을 제정하고, 지난 1987년부터 인권주간 연합예배와 인권상을 시상해 왔다.
1987년 첫 회에는 박종철 물고문사건 진상규명에 기여한 오연상 씨를 수상자로 선정했다. 교회협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곳에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한국 교회가 인권주간 연합예배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인권주간 연합예배와 제25회 인권상 시상식은 오는 8일 오후 7시 서울 종로5가 한국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날 교회협은 ‘2011년 한국교회 인권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