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의 인도적 대북지원이 단 한 푼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국회의 통일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대북지원 현황에 따르면 올해 정부차원의 지원은 12월 1일 기준 현재까지 전무한 상황이다. 이는 통계에 나타난 1995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주관 대북인도적지원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박현석 사무총장(새누리좋은사람들)은 이 같은 자료를 공개하고 “지난해 5.24조치 이후 정부의 대북지원액은 0원”이라고 지적하고 “반면 민간은 3월 31일 결핵약 지원을 시작으로 말라리아 방역물자 승인, 7월 26일 밀가루 지원 등 총 50건 87억 상장의 물자를 반출했다”고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그러나 방북 모니터링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 또 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각서를 쓰게 해서 조건부 방북을 허가하고, 또 일방적으로 ‘모니터링 보장’이라는 문구가 없다는 이유로 방북을 전면 금지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인도적 지원에 대한 분배 모니터링 압박과 각서 요구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에 대해서도 박 사무총장은 “북한 주민에 대한 물자지원의 효율성 제고와 분배 확인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북민협 평양 상주 사무소 개설에 적극 협조해 달라”며 “이를 통해 정부와 긴밀한 협력 속에서 민간이 식량지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분단체제에서 인도적 대북지원의 성과’을 주제로 이주성 팀장(월드비전 북한사업팀), ‘대북지원의 담론과 바람직한 대북 인도적 지원의 방향’을 주제로 이종무 소장(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이 각각 발제를 맡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