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때 공무원들은 특히 행정상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한다. 첫째는 중국거주의 많은 탈북자들이다. 최근 중국에서는 탈북자 색출바람이 거세지고 지난해 6월 이후 탈북자 1만여 명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 난민위원회에 따르면 중국에 체류하는 탈북자 수는 5만여 명에 이르며 중국 현지에서는 20-3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본 방배골에서는 현재 중국에 있는 탈북동포의 대량탈출에 대비해 UN의 난민인정과 제3국가 설정, UN 지원 하의 난민관리 등 외교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둘째는 자유이주민에 대한 관심이다.
자유이주민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주생활에 적응치 못해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이 이제는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일들을 정부만의 책임으로 떠맡긴 채 방관해서는 안된다. 한국교회가 대북지원 이상의 관심을 갖고 같은 국민으로서의 대우와 보호를 위해 앞장서야 한다. 셋째는 북쪽의 금강산댐 증축 재개에 따른 우리의 대처다. 최근 인공위성을 통해 북 금강산댐을 촬영, 분석한 결과 증축 공사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처로 남에서도 평화의댐을 다시 보강, 높여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접하면서 이렇게 물리적 힘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현실이 개탄스러웠다. 남북상호 신뢰가 이정도라면 오늘의 대북정책은 원시적인 안목에서의 새로운 결단이 필요치 않을까. 나라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한번 귀뜸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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