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미국국무성을 방문하여 한국교회의 입장을 전달했던 때가 있다. 1999년 서해교전이 발생했을 때, 미군의 기본 작전은 북한 전역을 미사일과 공군으로 전면공격하여 북한에 미군정을 실시하는 5027작전이 있지마는 당시 금강산관광객들이 계속해서 북한으로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미군은 이 사건을 단순한 작은 사건으로 처리했고 전면전으로 돌입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죤 메릴(미 국무성)에게서 들었다. 금강산관광 등을 계속하는 것이 전면전을 막는 기능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탈북자들이 발생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북한의 경제가 수준이 올라가도록 남한은 경제투자와 협력을 해야한다. 40조(300억불)정도의 투자 및 직 간접지원을 하면 북한의 기근이 종식되고, 탈북할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될 것이다.
북한의 탈북자들은 주로 식량을 중국에서 구하면 다시 북한으로 가져가서 가족들을 살리는 단순한 월경자들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따라서 이들에게 식량문제를 해결해주면, 구태여 타향살이의 고통스러운 생활을 선택하기 보다는 고향에서 행복한 생활을 선택하겠다는 이야기를 필자는 직접들었다. 남한정부는 공적자금을 투입했다가 다시 회수가 불가능한 것이 약 70조 정도가 된다고 한다. 북한에 40조 정도를 민간자본, 민간참여, 그리고 정부의 적극기획으로 투자하는 것은 충분히 지원 및 투자해도 회수가 가능하다. 북한의 무한대의 광물자원, 수자원, 관광자원, 인적자원, 토지, 농수산물등의 자원이 있는 것을 민족이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남과 북이 단결해서 이를 활성화해야 남한의 경제도 살고, 북한의 최저 생활과 식량 인권도 확보할 수 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50년이상 가해오고 있던 것을 중단하도록 해야 하며, 미국시민권자들과 일본의 시민권자 교포들이 상원 하원 국무성에 정책을 수정하도록 편지를 보내고, 설득하는 일을 하되, 한국,미국,일본,세계 교회들이 단결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정책이 북한과 평화체제와 평화조약을 맺도록 영향을 미쳐야 한다. 더 이상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지정하고 선제공격의 대상으로 삼지 말도록 교회는 발언을 하고, 영향을 끼쳐야 한다. 북한교회와 가정교회에 만평정도의 비닐하우스를 건축해주어서 우선 사회봉사와 식량봉사를 할 수 있도록 개 교회가 나서서 분담하는 작업도 해야 한다. 20평짜리 비닐하우스를 500 개의 교회들이 지원하면 만평정도의 지원을 할 수가 있다.
필자는 금년 3월말 이춘구목사(조선그리스도교련맹선교부장)을 만나서, 의견을 교환했다. 서로 연구하고 지원방안을 찾아보자고 했다. 그러나 보다 거시적인 지원작업과 기획이 있어야 북한의 기근은 종식되고, 월경자들의 비극을 종식시킬 수 있다. 교회는 보다 심층적인 북한경제의 문제를 연구하고 기획하는 과감성을 보여주어야 할 때가 되었다. 성경 말씀대로,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자들에게 입을 것을 주고, 국제적인 외채와 빚에 눌려서 노예처럼 사는 자들을 탕감해주는 일에 교회는 적극 참여해야한다. 교전규칙을 다양하게 비폭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해서 군대의 충돌도 가능하면, 총격을 가하기 이전에 비 전투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단계를 지침으로 만들어 주어야, 전면전이나, 사상자들을 막을 수 있다.
일시적인 군사적인 충돌이 발생하기 이전에 평화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만드는 것은 평화를 위한 교회의 창조적인 참여를 요청하는 분야가 될 것이다. 연평도지역에 남한과‘비무장한 해양 평화경찰’정도를 두는 제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노정선(연세대교수·서울 YMCA통일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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