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이 입국자의 수가 매년 약 2배로 증가하는 추세라면 올해는 1000여명, 내년에는 약 2000여명 가까이 들어온다는 예상도 가능하다. 물론, 북한이탈주민들의 입국규모를 예상하기에는 변수가 많이 작용하지만 최소한 중국등지에서 남한행을 고대하고 있는 탈북자의 수가 약 5만명에 달한다는 민간단체들의 추정을 참고하면 이러한 예상은 비현실적인 것만은 아니다.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인구학적 특성분포가 매우 다양해 졌다는 것이다. 과거 성인남자위주에서 여성의 숫자가 급증하여 최근 전체의 50%를 점하고 있고 아울러 아동, 청소년들의 분포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경제활동인구의 연령적 스펙트럼에서 한쪽 가장자리를 차지하는 노인인구 또한 늘어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경제적 적응의 문제는 아직도 성공적으로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에는 성인 탈북자들의 정신건강문제, 가족갈등 및 폭력문제, 여성 탈북자들의 외상증후군(중국체류시 경험하는 폭력, 인신매매등으로 인한), 탈북 청소년의 사회적응문제, 학교적응문제, 진학문제, 무연고 청소년의 적응문제등 다양한 문제들이 표출되고 있다. 정착지로서의 수도권 집중경향이 하나의 추이가 되고 있다. 최근 서울수도권지역의 임대아파트가 고갈됨으로서 지방으로 분산정착이 권고되고 있으나 지방거주 북한이탈주민들은 정착여건에 대한 불만족과 맹목적 서울동경으로 얼마 머물지 않아 다시 서울 및 수도권으로 재이주(second migration)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정부 지원의 동향
정부의 프로그램에서 경제적 적응지원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97년 제정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몇 차례 개정하면서 정부(주무부처: 통일부 인도지원국 정착지원과)는 지원금을 상향조정하는 등 예산을 증액했고 이주민의 최초 노동시장진입을 돕기위해 ‘취업보호제’를 시행하여 2년간 임금의 50%를 고용주에게 보조하고 있다.
전국의 노동부산하 고용안정센터의 담당공무원을 ‘취업보호 담당관’으로 지정하여 이주민의 직업훈련, 취업알선, 사후관리등의 과정에 주력하게 하고 있다. 한편 소규모 창업에 대한 교육 및 안내, 금융지원의 혜택알선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2002년 들어, 최근 정부가 제시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의 정책방향성은 지금까지의 지원확대 일변도에서 어느 정도 궤도를 수정하는 것이라고 보인다. 즉,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의 내용과 폭을 조금은 엄격히 통제하고 조절하려는 움직이라고 평가 할 수 있다.
이것은 정부지원의 결과를 ‘성공적인 적응과 정착’이라는 목표에 실제적으로 좀더 가까이 유도하려는 의도이며 북한이탈주민 자신들의 자립의지를 강화하려는 의지이기도 하다. 민간기관으로는 북한이탈주민후원회, 한기총, 좋은벗들, 북한인권시민연합 등 의욕있는 실무자들이 주도적으로 이끌고있으나 현재까지 초기에 목적한 통일적이고 표준적 프로그램개발과 정보의 공유, 등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
최근 정부가 정착지원금을 일정기간동안 시기적으로 나누어 제공하고 하나원에서의 사회적응교육실적에 따른 차등분배를 정책화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편, 정착금이 후속적인 가족의 탈북과 남한입국을 돕는데 사용되는 것을 적절히 방지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가족의 후속입국을 도모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지만, 현실적으로 냉철히 이러한 문제를 막을 수 도록 정착지원금의 책정, 분배, 관리를 보다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의 가장 큰 목표이자 걸림돌은 경제적 자립의 성취이다. 두 말할 나위 없이 취업 및 자영업의 성공적 운영인데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며 아직도 요원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 하나원 내의 취업상담의 기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하고 하나원 이후 거주지역의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 같은 기관의 역할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의 민간단체 활동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의욕만 앞서고 체계적인 지원활동의 구상이 없다는 점이다.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구호 및 사회적응프로그램의 시행경험이 있는 사회복지관련 기관들의 경우에는 탈북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고 다른 민간기관들은 사회적응지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떨어지는 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 단체들의 실무자들이 끊임없이 정보를 교환하고 만나서 서로가 가진 장점을 공유하고 의견을 총합하여 일차적으로 현재 시행하는 지원활동에서의 중복을 없애고 보다 효율적인 민간지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기영교수(부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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