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탈북자 문제는 당사국인 중국과의 마찰로 외교문제로 비화되어 긴장하고 있다. 필자는 방배골을 통해 탈북자 문제의 근본대책의 필요성을 여러차례 언급한바 있다. 필자는 1999년도에 중국과 러시아를 거쳐 탈북자들이 많다는 압록강과 두만강의 북한과 중국 접경을 거치면서 실태를 파악한 바 있다. 당시 느낀 것은 가까운 장래에 탈북자 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리란 것이었다. 15일 정 통일장관이 제시한 대책은 더 이상 탈북자가 생기지 않도록 일본 중국 미국 등 한반도 주변국 경쟁은 물론 국제기구와 협력해 경제난 해소 지원과 국내 정착 탈북자들을 위한 제2의 정착지원 시설 등을 늘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너무 일시적이란 느낌이다. 앞으로 어떤 규모로 탈북자들이 늘어날지 모르지만 대규모 집단탈출도 예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탈북자가 나타날 때마다 외교문제가 되지 않도록 세계의 유관기구 또는 유엔의 협력으로 탈북자 문제를 법적 공식화로 해결해야 할 것이며, 다음은 국제기구의 결의에 의해 러시아나 몽골, 또는 동남아의 한 곳을 임시정착지로 공인 받아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 이송시키는 절차가 필요하겠다. 현재는 극히 소수여서 국민들도 큰 부담을 느끼진 않지만 탈북자 행렬이 집단화되면 국민 정서상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지금 국내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 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들을 위해 교회가 할 일은 무엇인지 적극적인 지원책 모색에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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