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평화연구원(원장:윤영관)은 25일 오후 서울대병원 함춘회관 3층 가천홀에서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한 경제통합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포럼을 열고 남북한의 점진적 경제 통합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체제전환과 경제통합:시나리오 전략 및 정책’이란 제목으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병연 교수(서울대 경제학부)는 급진적인 경제통합 시나리오에 대해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어 실제로는 진행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제도역량 없는 나라에서 급진 전략을 무리하게 실행하면 악영향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점진적인 경제통합에 대해 “초기 준비기를 갖고 북한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최선”이라며 “남한자본이 급격하게 많이 투입되면 북한의 임금과 물가를 올리게 되고 남한 경제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경제통합 단계를 초기, 중기 후기 세 단계로 나눠서 설명했다. 먼저 초기 단계에는 “체제이행과 경제성장의 최소조건으로서 집단농당의 가족농으로의 전환, 계약책임제 시행, 투자의 자유와 교환의 자유의 실질적 인정 등의 정책을 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기에는 가격자유화, 무역자유화, 이원적 은행제도 구축, 소규모 사유화, 법․제도의 정비, 국제금융기구의 가입 추진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후기에는 대규모 사유화, 기업과 산업의 구조조정, 자본자유화, 자본시장의 실질적 운용, 중앙계획의 폐지와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헌법 제정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남북한 단일화폐의 사용, 공동 재정 운영, 노동이동의 완전 자유화는 북한의 체제이행이 완료된 이후에 실행에 옮기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이날 인사말에서 윤영관 원장(서울대 교수)은 “한반도 정세가 복잡할수록 남북한 간의 소통의 연결고리가 작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역사를 끌고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정상회담을 통해 시장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 체제의 변화, 남북 간의 호혜적 지원이 원칙에 입각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회를 본 이장로 교수(고려대)는 “급진적 경제 통합에 대한 연구는 본 연구원에서 2008년 진행했지만 상황 급변을 가정해 연구한 것이어서 발표하기 미묘해 내부 자료로 남아있다”며 “오늘 발표하는 점진적 경제 통합의 방안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한 후 급진적 경제 통합과 묶어 균형 있는 관점을 제공하고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각 분야별로 ‘북한의 노동 분야 개혁과제와 남북한 통합방안’에 대해 조동호 교수(이화여대), ‘남북간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확대와 경제통합’에 대해 조봉현 박사(기업은행경제연구소), ‘북한의 금융개혁과 남북금융통합’에 대해 윤덕룡 박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토개발의 과제:인프라, 산업일지, 접경지역, 토지주택 부문’에 대해 박영철 교수(성결대)의 발표가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