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형제 위헌 판결 내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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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형제 위헌 판결 내려달라"
  • 최창민
  • 승인 2009.12.1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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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폐지운동연합 "사형제는 국가에 의한 사법 살인"
▲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에 사형제 위헌 판결을 요구했다.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상임대표:문장식 목사)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5가 기독교회관 701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형제는 인간 생명의 존엄을 간과한 국가에 의한 사법 살인”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해 광주고등법원이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제청 신청을 해, 헌재의 최종판결을 목전에 두고 있다”며 “헌재가 12월 말에 있을 사형제 관련 판결에서 반생명적이고 반인권적인 형벌인 사형제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1988년 유엔이 사형제도와 살인율과의 관계 연구를 통해 사형제도의 존치 여부가 살인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결론을 내렸다”며 사형제로 인한 강력 범죄 억제 효과 주장을 반박하고 “지난 2005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헌법 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 제37조 제2항 과잉 금지원칙 등의 취지에 따른 사형폐지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존엄적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한다”며 “평화의 왕, 모든 생명의 주권자로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맞는 이 시기에 헌재가 생명의 희망을 모두에게 선물할 수 있는 지혜롭고 상식적이며 인간성 있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문장식 목사는 “사형수들은 ‘물을 좀 달라’, ‘담배 피게 해 달라’ 등 사형 집행 직전에도 죽음의 순간을 잠깐이라도 늦추려고 한다”며 사형수들의 행동을 언급하고 “인간은 오판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기총 전 총무 박영률 목사는 구약에 나오는 `도피성`을 언급하며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죄인들에 대한 사랑을 보이셨다"고 지적하고 "보수 교계가 사형제를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많은 목회자들이 사형제 폐지에 찬성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날 기독교계 입장발표에는 김지길, 방지일, 이만신 등 교계 원로목사와 김삼환 전 NCC 회장, 권오성 NCC 총무, 박영률 한기총 전 총무 등 110여 명이 서명으로 동참했다. 사형폐지운동연합은 이들의 서명과 함께 교계의 사형제 폐지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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