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2개주 법으로 인정·40개주 용인, 일-안락사는 살인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존엄사·안락사 법으로 인정
미국의 경우 1994년 오리건주에서 처음으로 자발적인 존엄사가 인정된 이후 워싱턴주와 함께 2개주에서 법적으로 존엄사를 인정하고 있다. 또 전체 50개주 가운데 40개주가 산소호흡기 제거 등의 존엄사를 용인하고는 있지만 안락사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한 곳도 없다.
이웃나라인 일본의 경우는 2006년에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회복의 가망성이 없는 말기암환자에 대해서는 존엄사를 일부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외의 경우는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살인죄로 다루고 있을 만큼 생명을 의도적으로 단축시키는 것을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와 같은 경험을 한 이탈리아도 카톨릭의 영향으로 거센 반대들이 있었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존엄사 허용 판결을 내리면서 16년간 의식불명상태에 있던 환자의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새로운 국면을 맞기도 했다.
세계에서 최초로 존엄사와 안락사를 합법화한 나라인 네덜란드는 1973년부터 존엄사 인정을 위한 운동이 시작된 이후 안락사에 대한 연구와 토론들이 활발해지면서 2002년 4월 1일 안락사 허용법이 공식 발효됐다.
이러한 영향은 주변국으로 이어져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도 존엄사와 안락사를 인정하게 된 계기가 됐지만 이들 역시 다양한 연구와 토론을 벌였으며 법제화에 이르기 위해 헌정위기까지 발생했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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