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협 “원안대로 실시” 촉구

우리나라 국민 중 68.15%가 종교적 사유 등에 의한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 복무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결과는 병무청이 지난 11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종교적 사유 등에 의한 입영 거부자의 대체 복무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나타난 것으로, 대체 복무제에 대한 반대 여론이 70%에 육박했다.

대체 복무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불교 신도’가 75.58%로 가장 높았고, ‘기독교 신도’ 69.38%, ‘천주교 신도’ 64.14%가 반대했다. 직업별로는 ‘농어업’이 81.55%, ‘학생’이 70.76%, ‘화이트칼라’가 61.26% 등이었다.

반대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43.07%가 ‘병역의 의무에 예외가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현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한 부분도 22.43%이었고, ‘대체 복무 허용 시 병역 기피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응답도 13.14%를 차지했다.

‘대체 복무를 허용해야 된다’는 주장에는 28.96%가 찬성했으며, ‘천주교 신도’들이 34.85%로 종교계 중에서는 가장 많았다. ‘기독교 신도’는 27.91%, ‘불교 신도’는 21.89%가 각각 찬성했다.

‘대체 복무 허용 이유’에 대해서는 60.74%가 ‘형사 처벌 보다 대체 복무 부여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소수자의 인권 보호’(22.00%), ‘국가 안보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므로’(9.31%)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한편 국방부가 대체 복무제의 허용 불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실시하겠다고 한 원안대로 대체 복무제가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교회협은 성명을 통해 “지난 반세기 이상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 1만여 명이 전과자가 되어 사회적 부적응자로 살아왔고, 아직도 한 해에 5백여 명이 실형선고를 받는 상황”이라면서 “국가 안보와 국가 방위의 기본 단위인 국민 개개인들의 민생 안보를 대체 복무제로 담보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