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혁박사<코리아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가? 그에 앞서 북ㆍ미간 평양 핵 검증 합의 이후 일련의 상황 진전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먼저, 북핵 불능화를 재개시키는 과정에서 한ㆍ미간 정책 협의가 긴밀히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면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및 북미 핵 검증 합의 내용 발표까지 한ㆍ미간에는 양국 외교장관의 전화 협의, 힐 차관보의 평양 방문 후 서울에서 회담 결과 설명 등 “미국의 결정은 우리 정부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북ㆍ미간 핵검증 합의문에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의 전문가도 포함”되 “6자회담 당사국의 전문가들이 검증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대목은 한국의 입장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현재 중단된 남북관계를 복원하는데 한ㆍ미간 협력관계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추가대책이 필요하다.
10월 들어 힐의 평양방문에서 보듯이 북미간 적극적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과 남북대화의 부진은 뚜렷한 대조를 보여준다. 북ㆍ미간 핵검증 관련 평양 회담이 진행되고 그 이후 합의에 따라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와 핵 불능화 재개가 진행되고 있을 때,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 가진 남북 당국간 회담인 군사실무회담은 대북 비난전단 살포 문제로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와 북한의 핵 불능화 재개 조치는 긍정적 방향의 주고 받기식 행동이자, 북한이 강력 반발해온 핵 검증을 수용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장래에 미국으로부터 큰 이익을 기대하는 소위 ‘미래의 그림자’를 길게 드려놓은 적극적 조치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부시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과 미국, 국제사회가 함께 국제금융기구를 통해 대북지원에 적극 나설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을 상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또 “6자 회담과 국제협력의 진전에 따라 실질적인 대북 경제협력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하여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이 그런 구상의 실천을 검토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통일부는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로 대북사업 재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거기에는 식량지원 및 통신장비 제공, 개성공단 인프라구축 등 보류해둔 사업들이 재검토 대상으로 올라와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 아이디어 이전에 그것이 위치하는 정책방향과 상대와의 신뢰구축 가능성이다. 비핵화 이행 진전을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이 그것이다. 이를 통해 비핵화 이후 한반도 질서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비핵화 프로세스를 북ㆍ미(북ㆍ일) 관계정상화와 연계해 완전한 체제생존을 추구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향후 4년이 절대적 호기일 수 있다. 이때 남한변수는 북한에 이차적일 수 있지만, 대미관계 발전을 위해 반드시 악화시킬 필요는 없을 것이다.
남한은 이점을 활용하여 비핵화, 북미관계, 남북관계의 선순환적 발전을 추진하여,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수립하고 남북을 ‘사실상의 통일’ 상태로 진입시키는 대전략을 실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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