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차별금지법이 오히려 종교 차별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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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차별금지법이 오히려 종교 차별 초래”
  • 공종은
  • 승인 2008.09.0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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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임원회 갖고 성명 발표

정부가 제정을 추진 중인 ‘종교차별금지법’과 관련,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엄신형 목사, 이하 한기총)가 성명을 내고 종교 간 갈등 초래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기총은 5일 임원회 후 발표된 성명을 통해 종교차별금지법의 제정 시도를 신중히 하라고 말하고, “일부 정치권에서 발의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종교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된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한 한기총은 “종교의 자유는 자신의 종교에 대해 외부의 강제를 받지 않을 자유와 자신의 종교적 확신을 외부에 표명할 수 있는 자유”라면서, 자신의 종교를 선전하고 포교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배치되는 타 종교에 대해 합법적으로 비판하고 반대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강조했다.

한기총은 정부가 추진 중인 종교차별금지법은 한편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듯 하게 보이지만 오히려 종교에 대한 합리적 비교와 반대를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고 자칫 종교 간 갈등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헌법 정신을 유지하고, 종교간 평화 유지를 위해 종교차별금지법 제정시도를 반대한다”고 말하고, “정치권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종교차별금지법’의 발의 논의와 입법 시도를 신중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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