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악은 바알의 토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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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악은 바알의 토지제도”
  • 표성중
  • 승인 2008.07.2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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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년운동, 부동산세제 개악 철회 위한 기자회견 가져

희년토지정의실천운동(이하 희년운동)은 지난 28일 명동 청어람에서 ‘2%만을 위한 부동산세제 개악 철회와 진정한 경제 살리기를 촉구하는 기독인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기자회견은 부동산세제를 개악하려는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의 시도에 대해 성경의 희년정신에 입각해서 강력하게 규탄하고, 진정한 경제살리기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인성목사(함께여는교회), 김근주교수(웨스터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구약학), 김종환목사(통일시대평화누리 사무국장) 등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 목사, 신학자, 기독정치인, 일반 성도 등 사회 각계각층의 기독교인들의 연대서명 및 1인 시위 등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개악에 대한 저지운동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는데 합의했다.


김종환목사는 “이명박 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이 극소수 부동산 부자만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오직 시장근본주의에 입각한 성장주의를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다수 국민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과 더불어 그 중심에 기독교 정치인들이 서 있는 작금의 상황을 개탄하며 이 자리에 섰다”고 피력했다.


특히 “정부여당은 종부세를 비과세하고 보유 부동산 가액의 세대별 합산 방식을 인별 합산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실상의 종부세 무력화 법안을 제출한 바 있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도 완화하려고 하고 있다”며 “종부세는 납부 대상자가 전체 국민의 2%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를 강행하려는 것은 결국 2%의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정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목사는 “정부여당이 종부세 및 양도세 후퇴의 명분으로 삼은 것 중 하나가 서민경제 활성화와 세 부담으로 고통 받는 중산층의 고통완화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완전한 거짓이며, 진정한 서민인 대다수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희년운동은 “성경적 희년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세금을 폐지하여 대한민국 2%의 상류층이 토지 불로소득을 마음껏 독식하는 것을 허용하는 ‘바알의 토제제도’로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에서 돌이켜야 한다”며 정부여당의 부동산세제 무력화 시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정부여당은 진정한 경제 살리기의 길로 나아가야 하며, 진정한 경제살리기의 길은 부동산 투기를 막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시장근본주의에 근거한 부동산세제 개악의 중심에 서 있는 몇 몇 기독 정치인들은 토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길에서 돌이켜 성경의 정신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희년운동은 오는 4일부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며, 18일에는 목회자 1,000명 이상, 신학자 50명 이상, 기독 국회의원 및 정치인 50명 이상, 기독 경제학자 및 사회과학자 5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대서명 운동을 전개 한 후 합동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희년운동은 앞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희년운동의 뜻이 담겨있는 만화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정부와 여당의 종부세 개악 7문 7답’을 제작하여 인터넷에 유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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