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온누리교회에서 ‘정직한 한국교회’라는 주제로 한국교회 문제를 진단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포럼이 개최됐다. 두란노 목회와신학이 주최한 이번 포럼은 김병연교수(서울대, 경제학과), 남형두교수(연세대, 법학과), 문시영교수(남서울대, 교양학부) 등이 참여하여 교회의 정직운동과 교회의 저작권 문제, 교회의 주차 문제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교회에서 정직운동 시작해야

김병연교수는 ‘한국교회 왜 정직해야 하는가-부패한 구조를 바꾸는 힘으로서의 정직운동’이란 주제를 통해 “한국사회가 부패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단체보다 먼저 교회가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정직운동을 펼쳐나가야 하며, 교회는 정직운동의 출발점이자 가장 강력한 추동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교수는 “부패의 함정에 빠져 있는 한국이 함정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양심의 제고, 도덕성 회복, 손해 보더라도 정직하게 살겠다는 사람들의 결단과 행동이 그 대답이며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서는 사심 없이 이런 운동을 시작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전하고 교회가 사회보다 먼저 정직운동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특히 김교수는 “한국교회는 정직한 교회, 정직하여 서로 신뢰하고 섬기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그 사명 가운데 하나로 삼아야 하며,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정직의 표본이 될 때 한국 사회는 교회를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교수는 “연대가 필요한 단체와 힘을 합쳐 각계각층에서 정직하게 사는 삶을 통해 부패를 추방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정직하게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도록 장려하고 한국 사회에 만연한 부패를 감시, 고발하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저작물 신탁단체 설립

한국 교회안의 지적재산권의 문제를 지적한 남형두교수는 “설교문과 신앙서적의 표절, 성가대 악보 복제 및 피스형태 편집, CCM공연, 영상저작물 상영, 주보 제작시 음악저작물 사용, 교회행정에 필요한 각종 소프트웨어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저작권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남교수는 “그동안 저작권침해에 대한 경각심이 그리 크지 않았던 사회문화적 환경 탓에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 법적 분쟁이 없었지만 최근 저작권자들의 권리의식 확대와 사회의식의 변화는 더 이상 교회를 저작권에 관한 한 성역으로 놓아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교수는 “하지만 최근 기독교 내에서 저작권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자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저작권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남교수는 교회의 저작권문제 해결 대안으로 ‘저작물의 입법적 해결’과 ‘교회 저작물에 관한 신탁단체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남교수는 “현재 교회가 종교단체와 비영리단체라는 특성 때문에 현행 저작권법에 교회의 저작물 사용에 관한 특별 조항이 없지만 저작권자의 권리의식이 날이 갈수록 강력해지는 만큼 교회를 위해서든지, 저작권자를 위해서든지 교회의 저작권 입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교수는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가에서는 교회의 저작물 사용에 관한 조항을 별도로 저작재산권 제한 조항 또는 공정이용 조항에 두고 있는 만큼 한국교회도 저작물 사용에 관한 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저작물 이용에 있어서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에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다수의 저작권자로부터 그 권리를 신탁 받아 이용자로부터 저작권료를 징수하여 저작권자에게 배분해주는 신탁단체가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남교수는 “앞으로 교회 저작물에 있어서도 특정 신탁단체가 교회에서 사용되는 성가, 복음성가, CCM같은 것을 신탁 받아 집중관리하면서 개별 교회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교회주차장 지역사회 위해 개방

교회의 주차문제에 대해 정직과 섬김의 공공성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 문시영교수는 “주일날 성도들이 불법적으로 길거리와 교회 주변 주택가에 자동차를 주차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지자체도 이를 단속하면서 교회와의 크고 작은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교수는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와 신앙인들은 이런 교회의 주차갈등을 대형교회만의 일 혹은 갈등이 생기는 몇몇 교회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특히 문교수는 “주일날 교회가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길가와 주택가에 주차하는 만큼 주차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을 섬기고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이를 위해 “주차하는 성도들의 의식에 먼저 공공성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교회 주차장이 꽉 찼을 경우, 혹은 교회에 주차시설 자체가 협소한 경우나 아예 없는 교회의 경우 성도들은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불편을 감소하거나 유료주차장을 이용해서라도 주차위반을 삼가는 정직의 공공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교수는 또한 “교회는 지역사회를 위해 섬김의 공공성을 가지고 평일에 무료로 교회주차장을 개방해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로 인해 지역주민의 교회에 대한 인식은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혔다.

이어 “주차문제는 교회의 현실이 된 만큼 앞으로 주차불편의 해소를 넘어서 정직의 문화를 세우고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도록 정직과 섬김의 공공성으로 해결해야 할 윤리적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