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동남아를 거쳐 5일 밤 입국한 탈북자 6명에게 2004년 10월 발효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처음으로 난민지위를 부여했다. 이는 앞으로 북한인권문제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이슈화 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대북 금융제재를 통한 ‘돈줄죄기’와 함께 김정일 정권에 대한 압박강도를 한층 높여가겠다는 뜻으로 보이기도 한다. 어쨋든 탈북자 인권, 나아가 북한 인권문제는 미국 대북정책의 일부가 아니라 핵심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는 암시여서 주목된다.
지금까지 미국은 북한에 대한 인권을 거론하면서도 정작 단 한명의 탈북자도 난민으로 받아들이지 않아 국제인권단체들로부터 ‘말 뿐인 관심’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인권문제를 저하시키는 것일 뿐’이라는 등의 비난을 받아왔다. 따라서 이번 탈북자 난민수용은 미국의 대북한 인권정책이 새로운 단계로 넘어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안토니우구테헤스 유엔난민고등판무관도 이번에 입국한 탈북자들은 ‘1차 그룹’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제 관심은 북한인권법의 추가적용이 과연 어느 범위까지 확대될 것이며, 어느 정도의 속도와 규모로 미국이 탈북자를 받아들일 것이냐다. 북한 인권법에 힘입어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이 성사됐지만 미국행이 얼마나 더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미국이 테러에 대한 우려때문에 망명심사를 철저히 하고 있고, 실제 예산지원도 한정적일 뿐 아니라 탈북자들도 혈육이 있거나 정서적 문화적으로 가까운 한국행을 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탈북난민수용을 계기로 미국내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과 공세수위가 한층 높아질 것은 분명해 보인다.
미국의 이번 탈북자수용은 한국과 중국, 북한 등에도 새로운 고민을 안겨주고 있다. 탈북자를 기본적으로 한국인으로 간주해 이들을 적극 수용하면서도 북핵문제의 우선적 해결을 이유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조용한 외교를 견지해 온 한국은 미국의 이번 조치로 새로운 고민을 안게 된 셈이다.
탈북자들을 붙잡아 강제로 북송하고 있는 중국과 탈북자들을 정치적으로 처벌해 온 북한은 심각한 현실적 압력으로 이번 조치를 받아들이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 우리는 탈북자 문제를 비롯 북한 인권문제에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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