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와 군목파송 12개 교단이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입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모았다.
지난 20일 국방회관에서 군종목사 파송 교단장 초청 리셉션을 마련한 군선교연합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한 것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날 12개 교단장은 만장일치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남북이 대치한 상황에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국방부는 빠른 시간 내에 분명한 반대입장을 국민앞에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시행 권고에 대해 분명한 반대입장 발표를 유보한 채 민-관-군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공동체를 구성,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물론 국방부장관이 아직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이르다는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기도 했으나 공식적인 입장발표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군선교연합회와 12개 교단장은 국방부가 하루빨리 반대입장을 천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성명은 또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군이라는 특수 조직사회의 특성을 고려, 소수 종교인을 위한 군내 종교생활은 보장하되 군내 신자수 5%기준을 지키고 무리한 정치적 압력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방부는 최근 각 군에 지침을 내려 보내 “종교 신자 장병이 2% 이상일 경우 해당 종교 민간인 성직자를 초청, 종교활동을 실시해도 좋다”고 권고했다.
이와관련 군선교연합회는 “신자수 5%라는 기준이 준수되어야 한다”며 “특정 종단을 위해 편향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 김모의원이 균형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선교연합회는 성명 발표에 이어 국방부와 정당, 국회 등에 항의서한을 발송하고 면담을 요청키로 했다.
이날 군선교연합회는 공군사관학교 성무교회비전센터 건축에 필요한 기금 20억원이 부족하다고 보고했고 12개 교단장들은 즉석에서 모금을 결의했다.
한편, 군선교연합회는 그동안 대체복무제 도입에 찬성해오며 11개 교단과 다른 입장을 고수해온 한국기독교장로회도 이날 성명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장은 대체복무제를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고 이번 성명에도 동참하지않았다고 주장해 이 문제를 놓고 군선교연합회와 기장의 갈등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