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한반도 통일방안 ‘어떻게 보십니까?’
이만열 박사<국사편찬위원장>
법적 통일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념의 문제가 등장하지 않을 수 없는데 남북은 이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 체제와 이념에 관한 합의가 가능한 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된다. 남북이 어떤 형태의 통일국가를 이루든지 간에 그 체제와 이념에서 간과될 수 없는 조건들이 있다.
먼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은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체제마다 달리 해석되고 있는 인권은 세계인권선언(1948. 12.10)에 천명한 보편적 인권개념을 기준이 되어야 하고 이를 충족시켜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국가의 주민동원을 당연시하고 개인의 자유보다는 집단의 이익을 앞세워 왔으며 주민들을 출신성분별로 나눠 사회경제적 권리에 차별정책을 시행해 온 북한체제에 많은 변화가 요구될 수밖에 없다.
물론 과거 남한 정부도 주민들을 자의적으로 동원하거나 사회적 경제적 권리를 침해하거나 심지어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으나 오늘날은 북측의 인권상황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둘째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개개인의 정치적 권리가 보장되는 정치체제다.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적 국가라면 당연히 국민 개개인의 정치적 의사 표출과 정치 참여의 경로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 문화 또한 이념에 의한 체제 분단의 아픔을 넘어선 국민답게 다양한 생각과 집단을 포용하고 기꺼이 타협하고 승복하는 수준을 회복해야 한다.
셋째는 인간의 생존에 적합하고 인간존중의 가치가 살아있는 효율적 경제체제가 자리 잡아야 한다. 공산주의 계획경제가 실패한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인간관의 오류”라고 볼 수 있다.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을 간과하여 집단의 비효율성을 정치적 구호와 잘 짜여진 조직에 의해 통제,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은 일시적으로 통할 수는 있어도 한 세대를 채 견디지 못하는 허약한 구조였다.
그렇다고 자본주의 사회의 무한경쟁을 방임하거나 세계화로 상징되는 글로벌 경제체제에 무비판적으로 적응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갈등을 불러 올 우려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넷째는 ‘복지국가’의 실현이다. ‘복지의 과잉’이라는 성급한 우려가 나온 적이 있지만 대한민국은 아직 ‘복지국가’ 단계에 도달했다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더구나 통일국가가 남북간 격차와 국제정세의 혼란을 수습하고 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름대로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나아가서 개개인의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의료, 교육, 고용, 노후보장 등의 각 분야에서 안정적 삶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는 통일 이후 남북간의 진정한 통합을 위해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통일국가는 과거와 현재의 갈등 요소들을 해소하고 화해와 협력을 이루어내는 상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국제관계에서도 한반도의 평화가 아시아와 더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확신을 주변국에 심어줌으로써 그들이 한반도의 평화를 강력하게 지지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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