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는 국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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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는 국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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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8.3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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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찬환 목사<천안대 교수>


지난해 우리나라 가임 여성의 출산율이 사상 최저로 떨어져 나라의 장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2004년 출생·사망 통계 결과에 따르면 작년 한해의 총 출생수는 47만 6천52명으로, 전년보다 1만7천4백19명이 줄어 1970년 통계 이후 연간 출생아 수로는 가장 적었다.

여자 1명이 가임 기간에 낳는 평균 출산율도 전년보다 0.03명 감소한 1.16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으로 OECD 회원국인 미국(2.04명, 2003년), 영국(1.79명, 2004년), 일본(1.29명, 2004년)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출산모의 평균 연령도 혼인 연령이 높아지는 추세에 따라 전년보다 0.3세 높아진 30.1세로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했다.

이제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라는 부끄러운 꼬리표를 얻었다. 이는 향후 국가 경쟁력 면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젊은 여성의 결혼 기피와 이에 따른 만혼이 저출산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를 앞당긴다는 데서 오는 연금 재정의 고갈 예측 등 적잖은 난제들을 안고 있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4년 동안 20조원을 투입할 계획과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두고 범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했으며 저소득층에 한정했던 보육료 지원을 중산층까지 늘리며 자녀를 많이 낳은 가구에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시 우선권 부여, 중장기적으로 전체 유치원의 80% 이상을 종일제로 운영하는 등 여러 혜택을 추진하는 정책을 수행하거나 추진 중이다.

우리는 여기서 국정의 소홀함을 지적하려고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예방정책을 등한시 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리 대처해야 했다. 이제라도 대담한 국정 전환이 필요한 것은 국민도의 함양이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풍요롭고 개방된 사회인데도 2차 대전 후 베이비붐 때는 출산율이 6명 수준까지 치솟다가 1970년 중반부터는 2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밝게 하고 있다.

6.25라는 엄청난 국난을 겪은 국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지나친 소비와 사치를 즐기며 안일을 도모한다. 또한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 소홀히 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심각한 인구 감소, 노령 인구 증가 등으로 위기를 맞은 이때에 한국 교회는 성경적 가정 회복 차원에서 새로운 국민운동의 선구자로 건강한 사회 만들기에 나설 때가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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