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귀석 목사<한국가정치유상담연구원장>
;)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건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젊은 제원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 경제대국으로 가는 길목에 서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국가의 위기라고까지 할 수 있는 저 출산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래 2003년에 가임 여성(15~49세)의 감소 시작, 그로 인한 사회구조의 생산 가능 인구 감소가 2016년도부터 예상돼 경제 구도의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 2018년부터는 총 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이 14%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된다.
이제 흘러가는 물의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미래에 닥칠 일들이 예사롭지 못하게 되고, 후손에게 복지국가를 물려주는 일이 불가능해질지도 모른다. 저 출산 문제를 먼저 해결했던 미국의 출산율 2.01%, 프랑스 1.88%에 비해 경제 침체기에 빠져 있던 당시의 일본의 출산율은 1.32%였다.
이에 비해 일본에도 못 미치는 1.19%의 저 출산과 고령 인구 비율이 2006년에 20.8%로 급상승하는 우리나라야말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변화된 가족체계는 정보화 사회로 정착되면서 여성의 가정 내 역할과 구조적 범위가 새로이 정립되게 됐고, 사회적 영향력이 지대하게 확장되고 있다.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 확대와 자아실현의 장애 요인으로 육아문제가 대두되면서 결혼과 출산은 선택사항으로 변질되고 있다. 아이를 낳는 것보다 키우는 문제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여성을 도와줄 사회적 대책 부재와, 출산보다는 사회적 진출을 통한 욕구 만족에 더 비중을 두는 또 하나의 이기적 본능이 한몫을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결혼과 출산을 직장생활을 더 지속하지 못하게 하는 사형선고라고까지 생각하는 여성들의 사고를 바꾸어 줄 국가적 대안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그 결과 가임 여성의 미혼율 상승(1970년 31.5%에서 2000년 34.9%로 상승)과 초혼 연령(81년에 비해 4.1세 증가)이 늦어지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저 출산의 결과는 경제 발전과 경제대국의 길목에 서있는 한 국가를 저 생산, 저성장 국가로 전략하게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 출산 경향으로 인해 고령화에 문화적 변화 상황이 맞물리면서 늙은 대한민국으로 그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이제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하며, 중장기적이며 범정부적인 대응을 위한 추진 계획이 필요하다. 선진국들의 저 출산 대책 경험을 적극 활용하고 검토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제 결혼, 출산, 자녀 양육에 대한 의식 변화와 사회적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여성들이 출산 후에도 직장생활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국가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육보호시설이 직장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한다. 이 문제는 전국의 교회들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국의 교회들이 주일 외에는 활용하지 않는 공간을 육아양육시설로 제공한다면 최대의 효과와 신뢰를 함께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정부와 종교 단체가 연합해서 ‘출산 장려 캠페인’과 ‘의식전환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그리고 출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분만비 지원과 보험 적용, 육아휴직 급여 지급, 2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사회적 지원, 출산 수당 지급 등 여성의 경제참가 활동율을 높이면서도 출산율을 동시에 높이는 사회 여건을 조성한다면 출산율 회복과 함께 저 출산에 의한 시대적 문제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