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건축협정제와 관련한 교계의 의견을 대폭 수용, 협정제 시행 대상에서 교회를 비롯한 종교 시설을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예장통합, 합동, 기감, 기성, 기장 등 2개 기관과 5개 교단 대표들은 16일 오전 7시와 10시 두 차례 김용덕 건설교통부 차관과 김한길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등을 잇따라 면담하고, 건축협정제와 관련한 교계의 강한 우려를 전달, 이같은 입장을 확인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이미경 의원의 주선으로 오전 7시 열린 건교부 차관과의 간담회는, 최성규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를 비롯해 신경하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유의웅 목사(예장통합 증경총회장. 대사회문제대책위원장), 강선영 목사(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김동원 목사(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황승기 목사(예장합동 부총회장), 조성기 목사(통합 사무총장) 등 5개 교단 교단장들과 임원 등 12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교계는 건축협정제와 관련한 교계의 강한 우려를 전하고, 정부의 현명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김용덕 차관은 교계의 우려를 깊이 인식, 교회를 비롯한 종교 시설에 대해서는 기반 시설로 포함시켜 특례로 제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어 오전 10시 열린 국회 건설위 김한길 위원장과의 만남에는 최성규 목사와 신신묵 목사(한기총 종교재산법연구위원장), 김진호 장로(종교재산법연구위 서기)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 또한 이 자리에서 교계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건축협정제에서의 종교 시설에 대한 제외 부분에 대해 당정 협의를 통해 더 심도있게 논의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날 두 모임과 관련 최성규 목사는 우선 “희망이 보인다. 건교부와 건교위의 의견에 대해 일단 환영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건축협정제에서 교회를 비롯한 종교 시설만 제외하는 것은 종교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개인 이기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교계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건축협정제에서 종교 시설만을 제외해 국민 화합을 저해하기보다는 건축협정제라는 법 자체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지속적인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건축협정제 파동 일지>
▲4월 13일= ‘건축협정제, 교회 건축에 심각한 타격’ 본지 단독 보도
▲4월 18일= 건축협정제 국무회의 통과, 6월 임시 국회 제출, 내년 1월 시행
▲한기총 본격 대응 시작, 건설교통부/국회의장/문화관광부/열린우리당/한나라당 등 관계 당국에 질의
▲건설교통부, 교계의 건축협정제 완화 요청 거부
▲5월 19일= 한기총 19일 긴급 대책회의 갖고 ‘건축협정제 입법 반대운동’ 결의
▲5월 25일= 한기총 모임 갖고 입법반대 운동에 ‘교단 동참’ 권고
▲6월 3일= 한기총과 교회협 건축협정제 공동 대응 결의
▲6월 13일= 종교지도자협의회 운영위원회 열고 기독교/천주교/불교/원불교/천도교 등 7대 종단과 공동 대응 결의
▲정부, 건축협정제 주민 동의 부분 80% 동의에서 주민 전원 동의(100%)로 조정
▲6월 16일= 교계 대표자들 건교부 차관과 건설교통위원장 면담, ‘건축협정제에서 종교시설 제외’ 확답
